① 비례보상 공식 ★★★ 최빈출
【주택·일반물건 — 80% 기준】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손해액
단,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80% → 손해액 전액 지급
【공장물건 — 100% 기준】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손해액
【계산 예시】보험가액 1억, 가입금액 6천만원, 손해 3천만원 (일반물건)
보험금 = 6천만 ÷ (1억×80%) × 3천만 = 6천만 ÷ 8천만 × 3천만 = 2,250만원
⚡ 80% 초과 시 '손해액 전액'이지 보험가입금액이 아님! / 공장은 80%가 아닌 100% 기준!
② 보험목적 및 담보 범위 ★★
| 구분 | 내용 |
|---|
| 보험목적 |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기계설비 등 (계약서에 명시) |
| 담보 손해 | 화재·벼락(낙뢰)으로 인한 직접 손해 |
| 소방손해 | 소화 과정의 수손(水損)·파괴 손해 → 담보 |
| 피난손해 | 피난 중 발생 손해 → 담보 (단, 도난은 불담보) |
⚡ 벼락(낙뢰) → 담보 / 지진·분화 → 불담보 (별도 특약 필요)
③ 비용손해 5가지 — 초과지급 여부 ★★★
| 비용 종류 | 한도 | 초과 지급 |
|---|
| 잔존물 제거비용 | 재산손해의 10% 이내 (보험가입금액 이내) | ❌ 불가 |
| 손해방지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 가능 |
| 대위권보전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 가능 |
| 잔존물 보전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 가능 |
| 기타 협력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 ✅ 가능 |
⚡ 잔존물 '제거'만 이내, 나머지 4개는 초과 가능! / 제거·보전 혼동 주의!
④ 중복보험·초과보험·일부보험 ★★★
| 구분 | 정의 | 보상 방법 | 효력 |
|---|
| 중복보험 | 동일 목적·위험 2개 이상 보험 | 각 보험사 비례보상 (합산 ≤ 손해액) | 유효 |
| 초과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 한도만 지급 | 초과분 무효 |
| 일부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비례보상 (과소보험) | 유효 |
중복보험 통지의무: 다른 보험 가입 시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위반해도 계약 무효 아님, 단 손해배상 책임 발생
⑤ 보험가액 평가방법 ★★
| 방법 | 내용 | 적용 시기 |
|---|
| 실제현금가치(ACV) | 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 | 기본 (일반물건) |
| 재조달가액 | 동일 물건 새로 구입 비용 | 신가특약 가입 시 |
| 협정보험가액 | 계약 시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 | 특수 물건·고가품 |
| 기평가보험 | 계약 시 가액 확정 (사고 시 다툼 없음) | 선박·미술품 등 |
⑥ 특수건물 의무보험 ★★★
| 건물 종류 | 기준 |
|---|
| 일반건물 | 11층 이상 |
| 아파트 | 16층 이상 |
| 학원 |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 병원·요양원·산후조리원 | 연면적 3,000㎡ 이상 |
| 공연장·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 시장·마트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의무가입자: 건물 소유주 (임차인 ❌) · 미가입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물화재보험 = 화재손해 + 신체손해배상책임 + 폭발 자동 담보
⑦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
| 구분 | 내용 |
|---|
| 통지 의무자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 통지 시기 | 위험 변경·증가 사실을 안 즉시 (지체없이) |
| 위반 효과 | 보험자 계약 해지 가능 (보험료 청구 가능) |
| 예외 | 보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⑧ 주요 면책사항 ★★★
절대적 면책 (특약으로도 담보 불가)
- 전쟁·내란·혁명·사변·폭동
- 핵연료·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상대적 면책 (특약으로 담보 가능)
- 피보험자의 중과실
- 지진·분화
- 홍수·태풍 (풍수재 특약으로 담보)
- 도난 (도난보험 별도 가입)
⑨ 특종보험 종류 ★★
| 보험 종류 | 담보 내용 |
|---|
| 배상책임보험 |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 배상 |
| 동산종합보험 | 현금·귀금속·미술품 등 동산 종합 담보 |
| 기계보험 | 기계 설비의 운전 중 사고 |
| 조립보험 | 건물·기계 조립·설치 중 사고 |
| 컴퓨터보험 | 전산기기 파손·데이터 손실 |
| 유리보험 | 건물 유리 파손 |
| 적하보험 | 화물 운송 중 손해 |
| 선박보험 | 선박 운항 중 손해 |
⑩ 배상책임보험 핵심 ★★★
| 구분 | 내용 |
|---|
| 영업배상책임보험 |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제조·판매 상품으로 인한 손해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시설 관리 중 발생 손해 |
| 전문직업인배상책임 |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업무상 과실 |
배상책임보험 지급 한도: 대인·대물 별도 설정 / 자기부담금 있음
❌ 피보험자의 고의 행위 → 면책 / 계약상 가중 책임 → 특약 없으면 불담보
① 장기손해보험 기본 구조 ★★★
| 항목 | 내용 |
|---|
| 보험기간 | 3년 이상 (단기보험과 구분) |
| 보험료 구성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적립보험료) + 부가보험료 |
| 만기환급금 | 적립보험료 + 이자 (순수보장형은 없음 또는 소액) |
| 해지환급금 | 적립액 기준 (초기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
| 납입방법 |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일시납 |
② 갱신형 vs 비갱신형 ★★★
| 구분 | 갱신형 | 비갱신형 |
|---|
| 보험료 | 초기 저렴 → 갱신 시 인상 | 처음부터 높음 → 고정 |
| 갱신 시 | 나이·건강 재심사 없이 자동갱신 | 해당 없음 |
| 보장 변경 | 갱신 시 약관·조건 변경 가능 | 가입 당시 조건 유지 |
| 보험료 확정 | 갱신 주기마다 변경 | 만기까지 고정 |
| 적합 대상 | 젊은 층, 단기 보장 | 장기 안정 보장 원하는 경우 |
⚡ 갱신 거절 불가 — 건강이 나빠져도 반드시 갱신됨!
③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비교 ★★★
| 세대 | 시행 | 급여 자부담 | 비급여 | 특징 |
|---|
| 1세대 | ~2009 | 없음(100%보장) | 포함 | 과잉 의료 문제 |
| 2세대 | 2009~2017 | 10~20% | 포함 | 자기부담금 첫 도입 |
| 3세대 | 2017~2021 | 20~30% | 일부 분리 | 자기부담 상향 |
| 4세대 | 2021.7~ | 20%(입원)/30%(통원) | 완전 분리 | 비급여 多→보험료↑ |
4세대 실손: 급여+비급여 따로 계산 / 비급여 많이 쓰면 갱신 시 보험료 할증
⚡ 통원 공제금액: 상급종합 4만원 / 종합병원 3만원 / 병·의원 2만원
④ 납입면제 조건 ★★
| 사유 | 면제 내용 |
|---|
| 80% 이상 후유장해 |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 암 진단 |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가입 시) |
| 뇌졸중·급성심근경색 |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가입 시) |
⚡ 납입면제 = 보험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안 내는 것 (해지 아님)
⑤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미납 → 유예기간(1개월) 경과 → 실효
실효 후 2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 (장기손해보험 기준)
부활 조건: 밀린 보험료 + 이자 납입 + 건강고지 재심사
부활 시 새 계약이 아님 → 기존 계약 조건·보험기간 그대로
❌ 부활 거절 가능 — 건강상태가 불량하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음
⑥ 보험료 자동대출 (약관대출) ★★
- 보험료 미납 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동 대출 처리
- 보험 실효 방지 목적
- 대출이자 발생 → 해지환급금에서 차감
- 해지환급금이 소진되면 계약 실효
⑦ 주요 특약 정리 ★★★
| 특약명 | 내용 | 비고 |
|---|
| 상해사망특약 | 재해·사고 사망 시 보험금 | 자살 면책 |
| 입원일당특약 | 입원 1일당 정액 지급 | 통원 미적용 |
| 수술비특약 | 수술 종류에 따라 등급별 지급 | 1~5종 분류 |
| 골절진단비특약 | 골절 진단 시 정액 | 치아골절 제외 상품 多 |
| 납입면제특약 | 중대질병 시 이후 보험료 면제 | 암·뇌·심장 |
| 신가특약 | 감가 없이 재조달가액으로 보상 | 재물보험 |
| 풍수재특약 | 태풍·홍수·집중호우 담보 | 기본계약 불담보 |
⑧ 해지환급금 계산 구조 ★★
해지환급금 = 적립보험료 누계 + 이자 − 해지 공제액
초기(1~2년): 신계약비가 먼저 차감되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음
중기: 점차 증가
만기: 만기환급금(순수보장형은 소액 or 없음)
⚡ 가입 초기 해지 = 큰 손실!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① 의무보험 vs 임의보험 ★★★
| 구분 | 종류 | 한도·내용 |
|---|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 사망 최고 1.5억 / 부상·후유장해 등급별 |
| 대물배상 (의무) | 2,000만원 이상 의무 |
| 임의보험 | 대인배상Ⅱ | 대인Ⅰ 초과 손해 무한 보장 |
| 대물배상 (확장) | 2,000만원 초과 부분 |
| 자기차량손해(자차) | 내 차량 손해 |
| 자기신체사고(자손) | 탑승자 신체 (정액 지급) |
| 자동차상해 | 탑승자 신체 (실손 지급, 자손 대체) |
❌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피보험자 범위 ★★★
| 구분 | 해당자 |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차주) |
| 지정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자 |
| 허락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는 자 |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부모·배우자·자녀 |
⚡ 대인배상Ⅱ·대물·자차는 피보험자 범위 확인 필수!
③ 대인배상Ⅰ 보상 한도 상세 ★★★
| 구분 | 항목 | 한도 |
|---|
| 사망 | 위자료 | 최고 8,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실제 손해액 기준 |
| 장례비 | 500만원 |
| 부상 | 1~14급 등급별 | 최고 3,000만원 (1급) |
| 후유장해 | 1~14급 등급별 | 최고 1.5억 (1급) |
④ 무보험차상해 ★★★
상대방이 무보험차 or 뺑소니일 때 내 보험에서 보상
보상 대상: 사망·후유장해·부상
한도: 대인배상Ⅱ 한도 내
❌ 대인배상Ⅱ 미가입 시 무보험차상해 특약 의미 없음!
⑤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 ★★★
| 담보 여부 | 내용 |
|---|
| 담보 | 충돌·전복·추락·화재·폭발·도난·풍수재 |
| 면책 | 피보험자 고의, 음주·무면허 운전 |
| 면책 | 타이어·튜브만의 단독 손해 (차체 손상 동반 시 보상) |
| 면책 | 전쟁·지진·방사능 |
자기부담금: 보통 사고금액의 20%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음주운전 자차사고: 대인·대물은 보상 후 구상 / 자차는 면책!
⑥ 할인·할증 제도 ★★
| 구분 | 내용 |
|---|
| 무사고 할인 | 직전 3년 무사고 → 보험료 할인 |
| 사고 할증 | 사고 1건당 할증 (규모에 따라 차등) |
| 마일리지 할인 | 연간 주행거리 적을수록 할인 (7,000km 이하 등) |
| 블랙박스 할인 | 블랙박스 장착 시 3~5% 할인 |
| 자녀 할인 | 자녀 있는 가정 일부 할인 |
| 운전자 한정특약 | 운전자 범위 제한 시 보험료 할인 |
⚡ 할인·할증 기준: 최근 3년간 사고 이력 반영
⑦ 대인배상 면책 및 예외 ★★
| 구분 | 내용 |
|---|
| 면책 | 피보험자 고의 사고 |
| 면책 | 전쟁·내란 |
| 보상 후 구상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 먼저 보상 후 운전자에게 구상 |
| 면책 | 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량에 의한 기명피보험자 본인 사망·부상 |
① 보험업법 기본 구조 ★★★
| 항목 | 내용 |
|---|
| 보험업 허가권자 | 금융위원회 (신고 아님, 반드시 허가) |
| 최저 자본금 | 생명·손해 각 300억원 / 제3보험 200억원 / 재보험 300억원 |
| 지급여력비율 | 100% 이상 유지 의무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
| 예금자보호 | 1인당 5천만원 한도 (변액보험 제외) |
② 보험모집 자격자 ★★★
| 모집 자격자 | 자격 요건 | 취급 가능 보험 |
|---|
| 보험설계사 | 협회 등록 (보험회사·GA 소속) | 소속 회사 상품 |
| 보험대리점(개인) | 금융위원회 등록 | 위탁 계약 보험사 상품 |
| 보험대리점(법인·GA) | 금융위원회 등록 | 다수 보험사 상품 |
| 보험중개사 | 금융위원회 허가 + 공탁금 | 독립적으로 중개 |
| 보험회사 임직원 | 소속 회사 | 소속 회사 상품 |
❌ 미등록 모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모집 시 금지행위 ★★★
| 금지행위 | 내용 | 제재 |
|---|
| 허위·과장 설명 | 보험금·수익률 부풀리기 | 과태료·등록취소 |
| 특별이익 제공 | 보험료 할인·현금·상품권 제공 | 과태료 |
| 타 보험 비방 | 경쟁사 상품 부당 비교·비방 | 과태료 |
| 보험료 대납 | 고객 보험료 대신 납입 | 등록취소 |
| 불고지 유도 | 고지의무 위반 유도·방해 | 형사처벌 |
| 무자격 모집 | 등록 없이 모집 행위 | 형사처벌 |
⚡ 특별이익 허용 한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④ 청약철회권 ★★★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둘 중 더 긴 쪽)
철회 시: 보험료 전액 + 이자 환급 (3영업일 이내)
철회 불가: 진단계약, 1년 미만 단기계약, 전문보험계약자
❌ 청약철회는 보험회사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계약자 권리!
⑤ 설명의무 ★★★
| 구분 | 내용 |
|---|
| 설명 시기 | 청약 전 (계약 전) |
| 설명 방법 | 서면·구두 (중요사항은 반드시 서면) |
| 확인 방법 | 계약자 서명·날인 (전자서명 가능) |
| 위반 효과 | 계약자가 3개월 이내 계약 해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중요사항: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⑥ 통신판매 규제 ★★
- 전화(TM)·인터넷(CM) 모집도 동일한 설명의무 적용
- 전화 녹취 의무 (통화 내용 보존)
- 인터넷 체결 시 계약자 전자서명 필수
- 청약철회 15일 동일 적용
⑦ 분쟁 처리 절차 ★★
| 단계 | 기관 | 내용 |
|---|
| 1단계 | 보험회사 민원 | 보험사에 직접 민원 제기 |
| 2단계 | 금융감독원 |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
| 3단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안 제시 (편면적 구속력) |
| 최종 | 법원 | 소송 |
⚡ 조정안 수락 기간: 20일 이내 / 수락 거부 시 소송만 가능
① 보험계약의 성립 ★★★
| 단계 | 내용 | 비고 |
|---|
| 청약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신청 | 청약서 작성·서명 |
| 승낙 | 보험회사가 청약 수락 | → 계약 성립 |
| 보험증권 교부 | 계약 성립 후 지체없이 교부 | 30일 이내 |
| 보장개시 | 청약일 + 초회보험료 납입 시점 | 승낙 전이라도 보장 |
⚡ 초회보험료 납입 후 청약 → 승낙 전 사고도 보장!
⚡ 승낙 간주: 30일 이내 승낙·거절 없으면 자동 승낙 간주
② 고지의무 ★★★
청약 시 피보험자의 건강·직업·병력 등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고지 (자발적 고지 의무 없음 — 질문응답의무)
| 위반 유형 | 보험사 권리 | 제한 |
|---|
| 고의·중과실 위반 | 계약 해지 + 보험금 미지급 |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후 3년 |
| 경과실 위반 | 해지 가능하나 보험금 지급 의무 있을 수 있음 | 동일 |
| 보험사 知情 | 해지 불가 | - |
| 보험설계사 알선 위반 | 회사 귀책 → 해지 제한 | - |
❌ 해지권 소멸: 안 날로부터 1개월 / 계약 후 3년 경과 시 자동 소멸
③ 계약 무효·취소·해지 ★★★
| 구분 | 사유 | 효과 |
|---|
| 무효 | 사기 초과보험, 피보험이익 없음, 15세 미만 사망보험 | 처음부터 무효 (보험료 반환) |
| 취소 |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청약 | 소급하여 무효 |
| 해지 | 고지의무 위반, 위험 현저 증가, 보험료 미납 | 장래를 향해 무효 (해지환급금 지급) |
④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 구분 | 시효기간 |
|---|
| 보험금 청구권 | 3년 (상법 662조) |
| 보험료 반환청구권 | 3년 |
| 보험료 청구권 (보험사) | 2년 |
⚡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청구 가능일)
⑤ 대위권(代位權, 보험자 대위) ★★★
| 구분 | 내용 |
|---|
| 잔존물 대위 | 보험금 전부 지급 시 잔존물 소유권 보험사 귀속 |
| 청구권 대위 |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 대위 제한 | 피보험자의 가족에게는 행사 불가 (고의 제외) |
| 대위 불가 | 생명보험은 대위권 없음 |
❌ 대위권 포기 특약 있으면 가해자가 가족이 아니어도 행사 불가!
⑥ 피보험이익의 원칙 ★★
-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이익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손해보험: 계약 시 + 사고 발생 시 모두 필요
- 금전으로 산정 가능해야 함
- 피보험이익 없는 계약 → 무효
- 도박계약이 되어서는 안 됨 (이득 금지 원칙)
⑦ 손해사정 ★★
| 구분 | 내용 |
|---|
| 손해사정사 | 보험사고 손해 조사·평가·보험금 결정 전문가 |
| 공인 손해사정사 | 금감원 시험 합격 후 등록 |
| 보험회사 손해사정 | 소속 손해사정사가 진행 |
| 독립 손해사정 | 계약자가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반드시 외울 숫자
| 항목 | 숫자 |
|---|
| 일반물건 비례보상 기준 | 80% |
| 공장물건 비례보상 기준 | 100% |
| 청약철회 기간 | 15일 |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 2년 |
|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소멸 | 3년 |
| 미가입 알고부터 해지권 소멸 | 1개월 |
| 승낙 간주 기간 | 30일 |
| 항목 | 숫자 |
|---|
| 최저자본금 생명·손해 | 300억 |
| 최저자본금 제3보험 | 200억 |
| 미등록 모집 벌금 | 3천만원 |
| 특별이익 허용한도 | 3만원 or 보험료 10% |
| 대인배상Ⅰ 사망한도 | 1.5억 |
| 대인배상Ⅰ 부상한도 | 3천만원(1급) |
| 특수건물 일반 기준 | 11층 이상 |
| 특수건물 아파트 기준 | 16층 이상 |
절대 혼동 금지 포인트
- 벼락(낙뢰) → 담보 / 지진·분화 → 특약 필요
- 잔존물 '제거'만 이내, 나머지 4개는 초과 가능
- 초과보험 → 보험가액 한도 (이득 금지) / 중복보험 → 비례보상
- 갱신 시 건강 재심사 없음 (거절 불가)
- 음주운전 → 대인·대물 보상 후 구상 / 자차 → 면책
- 보험사 知情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 피보험자 가족에게 대위권 행사 불가
- 생명보험 대위권 → 없음 / 손해보험 → 있음
- 청약철회 불가: 진단계약, 1년 미만 단기계약
- 협정보험가액 = 계약 시 합의 가액 → 사고 시 그대로 지급 (다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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