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점정리는 변액보험 무료 동영상 강의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실제 기출 출제비중이 높은 순서로 챕터를 배치했고, 각 항목의 난이도(★)와 빈출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듣고 이 문서로 복습하세요.
① 특별계정 펀드 유형과 편입비율 ★★★
| 펀드 유형 | 주요 편입 자산 및 편입비율 | 위험도 |
|---|
| 주식형 펀드 |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육십 퍼센트 이상 | 고위험·고수익 |
| 채권형 펀드 | 채권 및 유동성 자산 육십 퍼센트 이상(주식 편입 불가) | 저위험·저수익 |
| 혼합형 펀드 |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 혼합(주식 최대 육십 퍼센트 미만) | 중위험·중수익 |
| 단기금융(MMF) | 단기 국공채, CP, 콜론 등 유동성 중심 운용 | 초저위험 |
⚡ 채권형 펀드는 주식을 단 일 퍼센트도 편입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② 변액보험 자산운용옵션 종류 ★★★
| 운용 옵션 | 주요 기능 및 특징 |
|---|
| 펀드 자동재배분(오토리밸런싱) | 투자 성과로 변동된 펀드 비율을 주기적으로 설정 비율로 자동 조정 |
| 보험료 평균분할투자 | 일시납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펀드에 두고 매월 십이분의 일씩 주식형 등에 분할 투입 |
| 펀드별 분할투입 | 매월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를 계약자가 지정한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입 |
| 수익률 이전기능 |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하여 수익 확정 |
⚡ 평균분할투자는 일시납 고액 자금의 고점 매수 위험(코스트 에버리징)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 기출문제 🔁 열두번 빈출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운용옵션은 무엇인가?\n\n일시납보험료를 안전한 단기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한 후 12로 나누어 매월 계약해당일에 미리 설정된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투입하는 기능
- 펀드별 편입비율 설정 기능
- 펀드 자동재배분 기능
- 펀드변경 기능
- 보험료 평균분할투자 기능
정답 4번 · 고액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 보험료 평균분할투자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③ 특별계정 현금흐름과 투입원칙 ★★★
| 구분 | 처리 시점 및 차감 항목 |
|---|
| 특별계정 투입액 | 납입보험료에서 기타비용, 계약체결비용 등 사업비를 차감한 순수 투자금 |
| 특별계정 투입일 | 제일회 보험료는 승낙일(청약일과 납입일 중 늦은 날), 제이회 이후는 납입일 플러스 일영업일 |
| 월대체보험료 차감 |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좌수 환매로 차감 |
| 일일 차감 보수 | 특별계정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는 펀드 순자산가치에서 매일 일할 차감 |
⚡ 납입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공제 후 투입됩니다.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변액보험의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므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조금씩 늘어난다.
- 운용보수는 특별계정 적립금에 연간 보수율을 일기준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당 월의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계약유지비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한다.
-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매일 투자수익률로 적립된다.
정답 1번 ·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자연식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면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감소하게 된다.
④ 기준가격 산출과 자산평가 원칙 ★★★
⚡ 특별계정 자산은 원가(장부가) 평가가 아닌 매일 시가평가가 법적 의무입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평가방법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 좌당 기준가격방법을 사용하여 특별계정(펀드) 적립금을 산출한다.
- 당일의 기준가격은 전일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특별계정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되면 증가하는 보유좌수도 동일하다.
- 특별계정(펀드)의 자산운용실적이 호전되면 기준가격이 상승한다.
정답 3번 · 투입일 기준가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매일 동일하게 투입되더라도 증가하는 계약자 보유좌수는 달라진다.
⑤ 펀드 변경 규정 및 세제상 특징 ★★
| 구분 | 세부 기준 |
|---|
| 펀드 변경 횟수 | 연간 최대 열두 회 이내(통상 분기별 또는 월 일 회 신청 가능) |
| 적용 기준가격 | 변경 신청일 플러스 일영업일 또는 이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
| 전환 시 과세 여부 | 특별계정 내부에서의 펀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완전 비과세 |
| 일반 펀드와의 차이 | 일반 펀드 환매 시 과세되나, 변액보험 펀드 전환은 세금 없이 포트폴리오 재편 가능 |
⚡ 변액보험 내 펀드 변경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차감 없이 전액 재투자됩니다.
① 변액보험 정의와 기본성격 ★★★
| 핵심 개념 | 주요 내용 |
|---|
| 기본 정의 | 납입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환급금이 변동 |
| 투자위험 부담 | 계약자(피보험자) 전액 부담 — 보험회사는 운용 책임만 부담 |
| 도입 배경 |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기존 정액보험의 실질 화폐가치 하락 방어 |
⚡ 변액보험의 투자 성과와 손실 위험은 100%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② 일반보험 vs 변액보험 비교 ★★★
| 구분 | 일반보험(금리확정/연동형) | 변액보험(실적배당형) |
|---|
| 보험금 형태 | 정액 또는 공시이율 연동 |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
| 투자위험 부담 | 보험회사 | 계약자 |
| 관리 계정 | 일반계정 | 특별계정(분리계정) |
| 예금자보호 | 오천만 원 한도 적용 | 적용 제외(단, 최저보증 등 예외) |
⚡ 일반보험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지고,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위험을 집니다.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일반계정의 모든 리스크 부담은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된다.
-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 변액보험의 자산평가 시기는 매월 실시된다.
정답 1번 · ②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다. ③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매월 → 매일
③ 특별계정(분리계정)의 원리 ★★★
| 구분 | 일반계정 | 특별계정(분리계정) |
|---|
| 운용 대상 | 일반 생명보험 계약 자산 | 변액보험 계약자 투자 자산 |
| 자산 관리 | 보험회사 고유재산과 통합 | 일반 자산과 법적으로 완전 분리 |
| 도산 시 보호 | 보험사 파산 시 채권자 혼입 위험 | 보험사 도산과 무관하게 계약자 자산 보호 |
| 평가 방식 | 장부가 평가 위주 | 매일 시가(공정가액) 평가 |
⚡ 특별계정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분리보관으로 도산 시 안전합니다.
④ 보험료 구조와 현금흐름 ★★★
| 구성 요소 | 세부 항목 | 처리 방식 및 목적 |
|---|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 사업비 명목으로 일반계정에서 차감 |
| 위험보험료 | 순수 사망보장 재원 | 보장 제공을 위해 매월 차감 |
| 순수 투자재원 | 특별계정 투입금 |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위험보험료 제외 후 투입 |
⚡ 납입한 보험료 100%가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기출문제 🔁 열세번 빈출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변액종신보험은 일시납이 가능하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일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 된다.
-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 운용수익률로 적립한다.
- 선납보험료는 「납입일+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정답 1번 · ② 추가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은 「추가납입일 + 2영업일」 ③ 특별계정 운용수익률 → 평균공시이율 ④ 선납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⑤ 초기 사업비와 해지환급금 ★★
| 구분 | 상세 내용 | 수험 핵심 |
|---|
| 신계약비 집중 차감 | 계약 체결 비용이 가입 초기 몇 년간 집중적으로 공제됨 | 초기 특별계정 적립 속도 둔화 |
| 해지공제액 | 조기 해지 시 미상각 신계약비 등을 추가 공제 | 단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극대화 |
| 해지환급금 산출 | 특별계정 적립금 - 해지공제액 | 운용수익이 좋아도 초기 해지 시 손실 가능 |
⚡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의 주원인은 펀드 손실뿐 아니라 신계약비 공제 때문입니다.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변액보험의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변액보험은 수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을 필요로 한다.
- 계약유지비용과 기타비용은 계약이 유지되는 전 기간동안 사용되는 비용이다.
-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미래에 사용할 유지비인 납입 후 계약유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 완납 이후에 납입 후 계약유지비용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사용한다.
정답 2번 · 계약유지비용은 전 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업비이고, 기타비용(수금비)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사용되는 사업비이다.
⑥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 총정리 ★★★
| 계정 및 보증 구분 |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 보호 한도 |
|---|
|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 | 적용 제외 (원칙) | 보호 대상 아님 (실적배당) |
| 일반계정보유 특약 | 적용 (예외) | 일반보험과 합산 오천만 원 |
| 최저보증 준비금 | 적용 (예외) | 일반보험과 합산 오천만 원 |
| 일반보험 계약 | 적용 | 인당 최고 오천만 원 |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적립금' 자체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① 변액종신보험의 구조와 핵심 ★★★
| 구분 | 내용 |
|---|
| 주된 목적 | 평생 동안의 사망 보장 및 인플레이션 방어 |
|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금 + 변액추가보험금 (투자성과 연동) |
| 최저사망보증 | 운용 손실이 나도 최초 기본사망보험금(가입금액) 최저 보증(GMDB) |
| 해지환급금 |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 (원금 최저보증 절대 없음) |
⚡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으로 최저 보증되지만, 해지환급금은 원금 보증이 전혀 없습니다.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이율이 없다.
-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매월 변동한다.
- 장해지급률이 80%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 (-)변동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정답 1번 · ② 해약환급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한다. ③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④ 변액종신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장한다.
② 변액연금보험의 특징과 보증 ★★★
| 항목 | 변액연금보험 핵심 기준 |
|---|
| 주된 목적 |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 |
| 최저적립금보증 | 연금개시 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 이상 최저 보증(GMAB) |
| 위험 회피 성향 | 변액종신보험에 비해 주식 편입 한도가 낮고 안정적 운용 |
| 중도 해지 시 | 연금개시 전 중도 해약 시 최저보증 미적용 (원금 손실 가능) |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GMAB)은 '연금개시 시점'에만 적용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미적용됩니다.
📝 기출문제 🔁 열다섯번 빈출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방법으로 계산한다.
- 투자실적이 악화되어도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등을 최저보증한다.
-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상황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 기납입보험료로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한다.
정답 2번 · ①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에서 일시납보험 추가가입(증액)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한다.\n③ 변액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로 제한하여 고도장해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n④ 사망보험금과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재원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할 수 있으나,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은 없다.
③ 변액연금보험 잦은 오답 유형 ★★
⚡ 변액연금보험도 연금개시 전 사망 시에는 최저사망보험금(GMDB)이 지급됩니다.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된다.
-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한다.
- 0%, 3.5%. -3.5%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미래환급금 등을 예시하고 있다.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답 3번 · –1%,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의 1.5배(2024년에는 –1%, 2.75%, 4.125%)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예시하고 있다.
④ 변액유니버셜보험(VUL) 특성 ★★★
| 구분 | 보장형 (종신형) | 적립형 (저축형) |
|---|
| 주요 목적 | 사망 보장 + 유연성 | 목돈 마련 + 유연성 |
| 기본 기능 | 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유연성(납입중지) | 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유연성(납입중지) |
| 중도인출 한도 | 해지환급금 범위 내 일정 한도 | 해지환급금 범위 내 일정 한도 |
| 중도인출 성격 |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 없음, 적립금 차감 |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 없음, 적립금 차감 |
⚡ 중도인출은 약관대출이 아니므로 상환 의무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다음 중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 기본적으로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설정되어 있다.
-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
-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정답 2번 · 의무납입기간 이후 위험보험료 및 제반사업비, 수수료는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되는데 만약 해약환급금에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 절차를 거쳐 해지 처리된다.
⑤ 변액보험의 유연납입과 실효 ★★
⚡ 납입을 중지해도 위험보험료가 매월 차감되므로 적립금이 소진되면 계약이 실효됩니다.
📝 기출문제 🔁 열세번 빈출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변액종신보험은 월납 또는 일시납만 선택 가능하다.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월납과 일시납만 선택 가능하다.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 선납보험료는 「납입일+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정답 1번 · ② 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형)은 종신자유납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③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납입중지를 할 수 있다. ④ 선납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⑥ 삼대 변액보험 최종 비교 총괄 ★★★
| 구분 | 변액종신보험 | 변액연금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 |
|---|
| 주요 목적 | 사망 보장 (종신) | 노후 연금 수령 | 사망보장 또는 목돈마련 |
| 최저보증 | 사망보험금 최저보증(GMDB) | 연금적립금 최저보증(GMAB) | 보장형은 GMDB / 적립형은 선택 |
| 중도인출 | 불가 (약관대출만 가능) | 불가 (약관대출만 가능) | 가능 (적립금 내 인출) |
| 보험기간 | 종신 | 연금개시 전까지 | 종신 또는 일정 기간 |
⚡ 중도인출과 납입중지가 자유로운 상품은 오직 '변액유니버셜보험'뿐입니다.
①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
| 유형 | 비과세 충족 기준 |
|---|
| 월적립식 계약 | 유지 기간 십 년 이상, 납입 기간 오 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월 납입액 백오십만 원 이하 |
| 일시납 계약 | 유지 기간 십 년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원금 일억 원 이하 |
| 종신형 연금 | 오십오 세 이후 연금 개시,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중도 해지 불가 요건 충족 |
⚡ 월적립식은 납입 오 년 이상 및 월 백오십만 원 한도, 일시납은 일억 원 한도가 핵심 함정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음 중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틀린 것은?
-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정답 1번 · 10년 이상 → 5년 이상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원천징수 ★★★
| 구분 | 과세 방식 및 세율 |
|---|
| 분리과세(기본) | 이자·배당소득 합산 이천만 원 이하 시 십사 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십오점사 퍼센트)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 종합과세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이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 비과세 소득 | 과세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판정 시 합산하지 않음 |
⚡ 종합과세 기준선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연간 이천만 원 초과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중 금융소득의 일반적인 과세방법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 종합과세 기준금액 :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4천만원
- 분리과세시 원천징수세율 : 14%(지방소득세 별도)
- 종합과세 기준 : 부부합산 금융소득 적용
- 종합과세 소득세율 : 6~35%까지 초과누진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정답 2번 · ①종합과세 기준금액 : 2천만원 ③종합과세 기준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 ④종합과세 소득세율 : 6~45%까지 기본세율 적용
③ 기준금리와 통화정책 파급경로 ★★
| 구분 | 주요 내용 |
|---|
| 결정 주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팔 회 회의를 통해 결정 |
| 대상 매매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환매조건부채권(RP) 칠일물 매매 시 적용 |
| 금리 인상 효과 | 시중 유동성 흡수, 물가 안정 유도, 채권 가격 하락 및 환율 하락(원화 강세) 유발 |
⚡ 기준금리는 콜금리가 아닌 환매조건부채권(RP) 칠일물 기준이며 금리와 채권가격은 역의 관계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음 중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금리 결정은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 금리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기획재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정답 4번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결정한다.
④ 변액보험과 펀드의 세제 차이점 ★★
⚡ 변액보험 내부의 펀드 변경은 비과세이므로 과세 이연 및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
- 한국은행은 매분기 1회 금리를 결정한다.
-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다.
- 정기예금에서 이자계산을 복리로 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늘어난다.
정답 3번 · ①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한다. ② 한국은행은 년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④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는 점증식으로 늘어난다.
① 변액보험 판매자격과 갱신 ★★★
| 구분 | 주요 기준 및 요건 |
|---|
| 응시 및 등록 자격 | 생명보험설계사 등록자로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합격자 |
| 보수 및 갱신 교육 | 자격 취득 후 매 이 년마다 갱신교육 이수 필수 |
| 교육 미이수 시 조치 | 갱신교육 미이수 시 즉시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정지 |
| 무자격 판매 제재 | 무자격자 모집 행위 시 금융감독원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
⚡ 갱신교육 주기는 매 이 년이며, 미이수 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표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n\n( )(이)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계약 전 알릴의무
- 언더라이팅
- cooling-off 시스템
- 적합성 진단
정답 4번 · 적합성 진단에 대한 설명
② 적합성 원칙과 판매 절차 ★★★
| 단계 | 진행 업무 및 법적 요구사항 |
|---|
| 일 단계 : 고객정보 파악 |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기본 정보 수집 |
| 이 단계 : 적합성 진단 | 분석된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적합 등급 산정 |
| 삼 단계 : 가입설계 및 권유 | 고객 성향에 맞는 펀드 및 보험금 구조 설계 |
| 사 단계 : 상품설명 및 청약 |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 후 청약서 작성 |
⚡ 적합성 평가는 가입설계나 상품 권유보다 '반드시' 앞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다음 중 적합성 진단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절차가 맞게 나열된 것은?\n\n(가) 상품설명 (나) 가입설계\n(다) 적합성 진단 (라) 보험계약 청약
- (나) → (가) → (다) → (라)
- (나) → (다) → (가) → (라)
- (다) → (나) → (가) → (라)
- (다) → (가) → (나) → (라)
정답 3번 · 적합성 진단이 필요한 보험계약은 적합성 진단 후에 가입설계, 상품설명, 보험계약 청약 순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 구분 | 핵심 규정 및 위반 시 효력 |
|---|
| 약관 및 청약서 교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과 청약서 부본 전달 |
| 중요사항 설명의무 |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사업비 공제 구조, 최저보증 내용 고지 |
| 삼대 기본지키기 위반 | 약관 미전달, 중요사항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 |
| 계약 취소권 행사 | 계약 성립일로부터 삼 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
⚡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는 청약일이 아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삼 개월 이내'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중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다.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보험약관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료 감액청구,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④ 청약철회 기준 및 기간 ★★★
| 구분 | 적용 일자 및 기한 기준 |
|---|
| 보험증권 수령 기준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십오 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 청약일 기준 | 청약을 한 날부터 삼십 일 이내(청약일로부터 삼십 일 초과 불가) |
| 철회 최종일 판정 | 증권 수령일 기준 십오 일과 청약일 기준 삼십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 철회 시 환급금 | 납입한 제 일 회 보험료 전액 환급 (특별계정 편입 전 원금 기준) |
⚡ 증권 수령일로부터 십오 일, 청약일로부터 삼십 일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일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중 보험계약자인 A씨가 B보험회사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언제인가?\n• 보험계약 청약일 : 7월 1일\n• 보험증권 받은 날 : 7월 20일
정답 4번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7월 31일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종일이다.
⑤ 특별계정 투입시기 규정 ★★★
| 계약 상태 및 상황 | 제 일 회 보험료 특별계정 투입일 |
|---|
| 청약철회 기간 내 승낙 시 | 청약철회 종료일의 다음 날에 특별계정 투입 |
|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승낙 시 | 보험회사의 승낙일에 특별계정 투입 |
| 철회 기간 중 자금 운용 | 특별계정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계정에서 대기 |
| 투입 전 사고 보장 | 계약이 성립 전이라도 제 일 회 보험료를 받았다면 보장 개시 |
⚡ 철회 기간 내 승낙되었다면 즉시 투입이 아니라 '청약철회 종료일 다음 날' 투입됩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음 중 청약철회 기간 내에 계약이 승낙된 경우 제1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청약철회 종료일
- 청약철회 종료일 + 제1영업일
- 승낙일
- 승낙일 + 제1영업일
정답 2번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 종료일 + 다음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⑥ 판매 금지행위와 사후관리 ★★
| 구분 | 금지 행위 및 관리 의무 내용 |
|---|
| 수익률 보장 약속 금지 | 원금 보장 약속, 확정 고수익 보장 약속 일체 금지 |
| 오인 유도 설명 금지 | 변액보험을 일반 은행 예금이나 적금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설명 |
| 손실 보전 약속 금지 | 투자 손실 발생 시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확약 |
| 계약관리내용 통보 | 분기별 일 회 이상(또는 정기적으로) 적립금 및 운용현황 계약자 통보 |
⚡ 변액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음 중 변액보험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진단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일반보험과 청약철회 기간이 동일하다.
- 보험계약이 1년 이내인 계약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정답 3번 · 1년 → 90일
① 최저보증 제도의 개념과 필수 유형 ★★★
| 보증 유형 | 영문 약칭 | 보증 내용 | 적용 상품 |
|---|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 GMDB |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 또는 기납입보험료 보증 | 모든 변액보험 공통 |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 GMAB | 연금개시 시점에 기납입보험료(원금) 이상 보증 | 변액연금보험 |
| 최저인출금액 보증 | GMWB | 중도 인출 시 일정 비율의 최저금액 인출 보증 | 변액연금보험 |
| 최저종신연금액 보증 | GMIB | 연금개시 후 종신토록 일정 연금액 최저 보증 | 변액연금보험 |
⚡ 모든 변액보험에 반드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최저보증은 GMDB(최저사망보험금 보증)입니다.
📝 기출문제 🔁 두번 빈출
다음 중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옵션은 무엇인가?
정답 3번 · GMDB는 모든 변액보험에 의무적용하는 옵션이고, GLWB, GMWB, GMAB는 변액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옵션이다.
② 최저사망보험금 보증(GMDB)과 계산 ★★★
| 구분 | 변액종신보험 GMDB | 변액연금보험 GMDB |
|---|
| 보증 기준금액 | 가입 시 약정한 기본사망보험금 | 사망 시점까지 납입한 기납입보험료 |
| 지급액 산출 공식 | Max(기본사망보험금, 특별계정 적립금) | Max(기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
| 보증 적용 시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 시 |
⚡ 사망보험금은 '펀드 평가액'과 '최저보증액' 중 더 큰 금액(Max)을 무조건 지급합니다.
📝 기출문제 🔁 세번 빈출
다음 표의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GMDB)시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n\n∙ 사망보험금 = Max(기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기본사망보험금)\n∙ 기납입보험료 : 2,000만원\n∙ 계약자적립금 : 500만원\n∙ 기본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정답 2번 · 기납입보험료 = 2,000만원, 계약자적립금 + 기본사망보험금(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기납입보험료가 더 크기 때문에 2,000만원이 사망보험금이 된다.
③ 최저보증비용의 부과와 적립 방식 ★★
⚡ 보증비용은 특별계정에서 떼어 일반계정의 보증준비금에 적립하며, 매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정률로 차감됩니다.
📝 기출문제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을 위해 매일 또는 매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공제하여 일반계정 내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항목으로 적립하고, 계약자적립금에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는 경우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서 그 부족분을 보전한다.
정답 1번 ·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 대한 설명이다.
④ 최저연금적립금 보증(GMAB)의 작동 원리 ★★★
| 항목 | 내용 |
|---|
| 보증 내용 |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납입보험료(원금) 수준으로 최저 보증 |
| 적용 시점 | 연금개시 시점에만 적용 (중도 유지 기간에는 미적용) |
| 중도 해지 시 | GMAB 미적용 → 해지환급금은 순수 펀드 평가액 기준으로 지급 |
| 특징 |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연금개시 시점에는 원금 손실 방어 |
⚡ GMAB는 오직 '연금개시 시점'에만 적용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보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 기출문제 🔁 아홉번 빈출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의 보증옵션은 무엇인가?\n\n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재원으로 최소한 기납입보험료 등 약정된 보증금액을 보증하는 옵션
정답 2번 · GMAB(최저연금적립금 보증)에 대한 설명이다.
⑤ 최저인출보증(GMWB)과 연금지급보증 ★★
| 구분 | 최저인출금액 보증(GMWB) | 최저종신연금액 보증(GMIB) |
|---|
| 핵심 개념 | 적립금 고갈과 무관하게 평생 일정액 인출 보장 | 연금개시 후 지급될 연금액의 최저 한도 보증 |
| 지급 형태 | 정기적인 중도 인출 방식 | 연금 분할 지급 형태(적립금×연금지급률) |
| 위험 방어 | 조기 적립금 소진 위험 방지 | 장수 리스크 및 이율 하락 리스크 방어 |
⚡ 연금개시 후 지급되는 연금액(적립금×연금지급률)을 보증하는 제도는 연금지급 최저보증입니다.
📝 기출문제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보증옵션은 무엇인가?\n\n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지급될 연금액(적립금×연금지급률)을 보증하는 옵션
정답 3번 · 최저연금액 보증(I=Income)에 대한 설명
⑥ 최저보증 제도의 총괄 비교와 시험 함정 ★★★
⚡ '변액보험은 최저보증 제도가 있으므로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완벽한 오답 지문입니다.
📝 기출문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Guarantee)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모든 변액보험에 최저보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은 사망 시 기본보험금의 100%를 보증한다
-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보증한다
- 최저보증을 위한 비용은 없다
정답 2번 · GMDB는 사망 시 기본보험금의 100%를 최저 보장한다. 최저보증을 위해 별도의 비용(보증비용)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