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점정리는 생명보험 무료 동영상 강의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실제 기출 출제비중이 높은 순서로 챕터를 배치했고, 각 항목의 난이도(★)와 빈출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듣고 이 문서로 복습하세요.
① 생명보험의 3대 기본 원칙 ★★★
| 보험 원칙 | 핵심 내용 | 적용 및 특징 |
|---|
| 대수의 법칙 | 관찰 대상의 수가 많을수록 실제 발생률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함 | 보험료 산출의 통계적 기초 |
|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회사가 거두는 수입보험료 총액 =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 | 보험회사 전체 관점의 수지 균형 |
| 급부·반대급부 균등 원칙 |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 회사가 보장하는 위험의 가치 | 개별 계약자 간의 공평성 유지 |
⚡ 수지상등은 회사 전체의 총량 균형, 급부·반대급부는 개별 계약자 간의 형평성 원칙입니다.
📝 기출문제 🔁 열아홉번 빈출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갱신형 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 자산연계형 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
- 실손의료보험은 2018년부터 단독형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정답 3번 · 자산연계형 보험도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2018년부터 단독형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②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핵심 비교 ★★★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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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 사람의 생과 사(생존·사망) | 재물 손해, 배상책임 |
| 보상 방식 | 정액급부 원칙 (약정 금액) | 실손보상 원칙 (실제 손해액) |
| 보험가액 | 개념 없음 (환산 불가) | 존재함 (법률상 최고한도) |
| 초과·중복보험 | 적용 불가 (중복 가입 시 각사 전액 지급) | 비례보상 적용 (이득금지) |
| 보험자대위권 | 원칙적 불인정 (상해 사망 등 일부 예외) | 인정 (잔존물대위·청구권대위) |
⚡ 생명보험에는 보험가액이 없으므로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의 비례보상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료의 구성 체계와 기초율 ★★★
| 대분류 | 소분류 | 주요 용도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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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할 사망보험금 등의 재원 |
| 순보험료 | 저축보험료 | 만기환급금 및 중도 해지환급금 지급 재원 |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설계사 수당, 점포 개설비 등 |
| 부가보험료 | 유지비 | 계약 유지·관리, 전산 운영, 사후 심사 비용 |
| 부가보험료 | 수금비 | 보험료 수금 및 수수료 관련 경비 |
⚡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는 인하되고, 예정사망률이 오르면 사망보험료는 인상됩니다.
📝 기출문제 🔁 스물번 빈출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종 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이다.
- 종 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 일 반적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곤궁을 대비하여 가입한다.
- 종 신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종신이 아닌 일정 기간으로 설계 가능하다.
정답 2번 ·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며,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다.
④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
| 법적 특성 | 의미 | 시험 빈출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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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불요식 계약 |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음 | 보험증권 교부가 계약 성립요건이라는 지문은 오답 |
| 유상·쌍무 계약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대가적 관계를 이룸 | 편무 또는 무상 계약으로 오인 유도 |
| 부합계약성 | 회사가 미리 작성한 약관을 상대방이 포괄적으로 동의함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거 |
| 최대선의성 | 고도의 신뢰와 정직성이 요구됨 | 고지의무(상법 제651조)의 이론적 배경 |
⚡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증권 교부 없이도 승낙만으로 성립합니다.
⑤ 타인의 생명보험과 서면동의 규정 ★★★
| 구분 | 적용 요건 | 위반 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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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생명보험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수 | 서면동의 누락 시 계약 전체가 절대적 무효 |
| 서면동의 시점 |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반드시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완료 | 사후 추인은 절대 불인정 |
| 십오 세 미만자 등 | 십오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가입 금지 |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체결 불가·무효 |
⚡ 십오 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⑥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통제 ★★
| 구분 | 발생 시점 및 개념 | 주요 통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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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계약 체결 전 : 위험도가 높은 자가 집중적으로 가입하려는 현상 | 고지의무 부과, 언더라이팅(진단계약), 특별조건부 인수 |
| 도덕적 위험 (Moral Hazard) | 계약 체결 후 : 보험 가입 후 고의 사고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행위 | 고의사고 면책, 자살 이 년 면책 기간, 면책사유 규정 |
⚡ 역선택은 가입 전의 정보 비대칭 문제이고, 도덕적 위험은 가입 후의 행동 변화 문제입니다.
① 제3보험의 정의와 법적 지위 ★★★
| 구분 | 생명보험 영역 | 손해보험 영역 | 제3보험 영역 |
|---|
| 보험사고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 재물 손해, 배상책임 | 상해, 질병, 간병·요양 |
| 보상방식 | 정액보상 원칙 | 실손보상 원칙 |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 병행 |
| 겸영 여부 | 손해보험 겸영 불가 | 생명보험 겸영 불가 | 생보·손보사 모두 영위 가능 |
⚡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중간 영역으로 양쪽 회사 모두 취급 가능합니다.
📝 기출문제 🔁 아홉번 빈출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생명보험회사는 겸영이 불가능하다.
- 주 계약에서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 으로는 설계할 수 없다.
- 비 용손해와 의료비 등을 지급하여 실손보상적 급부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의 성격도 갖고 있다.
- 인보험은 제3보험의 하위 개념이다. - 4월 1회 모의고사
정답 3번 · ①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 겸영이 가능하다. ② 제3보험 상품은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이 많다. ④ 광의의 개념으로 인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을 의미하므로 인보험의 영역이 제3보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의 성립 요건과 통지의무 ★★★
| 요건 | 핵심 내용 | 수험상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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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성 | 원인이나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함 | 만성적 질환이나 점진적 악화는 상해 제외 |
| 우연성 |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는 면책 사유 |
| 외래성 | 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발생함 | 체내의 질병이나 신체 내부적 원인은 제외 |
⚡ 상해사고는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기출문제 🔁 열여섯번 빈출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단일률, 군단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 실손보상 형태의 상품설계도 가능하다.
-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된다.
-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는 확정적이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
정답 4번 · 상해보험은 사고의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 발생원인, 피해정도 등이 모두 불확정적이다.
③ 질병보험의 특성과 보장 기준 ★★★
| 항목 | 질병보험 규정 | 상해보험과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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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원인 | 신체 내부적 결함 및 병인에 의해 발생 | 상해는 외부적 요인(외래성) 필요 |
| 대기기간(면책) | 가입 후 일정 기간 보장 제외 가능(예: 암 구십 일) | 상해는 가입 즉시 보장 개시 |
| 연령 제한 | 고연령일수록 발병률 높아 가입 제한 및 할증 | 상해는 직업 위험도를 최우선 심사 |
⚡ 질병보험은 신체 내부적 요인을 담보하며, 역선택 방지를 위해 대기기간(면책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출문제 🔁 열세번 빈출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다양한 주계약 및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 질병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질병보험의 종류 및 급부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 질병보험 시장의 포화로 종신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질병의 경우 상해와 달리 외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종신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제3보험 시장은 점차 다양한 질병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암보험의 면책기간 및 감액 지급 ★★★
| 구분 | 주요 기준 | 제도 도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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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기간 | 계약일로부터 구십 일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 | 이미 발병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역선택 방지 |
| 감액기간 | 가입 후 일 년 또는 이 년 미만 진단 시 오십 퍼센트 지급 | 초기 고액 보험금 청구에 따른 위험 분산 |
| 진단확정 |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의 현미경 소견 | 단순 자각증상이나 의증은 인정 불가 |
⚡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구십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병리학적 조직검사 결과가 필수입니다.
📝 기출문제 🔁 스물번 빈출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암보험은 암 진단, 치료, 수술 등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한다.
-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한정된다.
-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면책기간을 설정한다.
- 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모두 판매될 수 있다.
정답 2번 ·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일정 기간(예:9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암의 직접적 치료 외 합병증 치료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직접적 치료에 한정된다'는 틀린 설명이다.
⑤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계약 비례보상 ★★★
| 보상 원칙 | 적용 방식 | 중복가입 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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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 의료비 범위 내 보상 |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초과 이익 불가 |
| 비례분담 방식 |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안분 계산 |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만 지급 |
| 자기부담금 | 가입자가 일정 비율(예: 이십~삼십 퍼센트) 부담 | 과잉 진료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치료비 한도 내에서 각 보험사가 비례보상합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급여항목은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 비급여항목은 특약에서 보장한다.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한다.
- 실손의료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다.
정답 3번 · 실손의료보험은 질병보험에 해당하므로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⑥ 간병보험과 장기요양상태 판정 ★★
| 상품 종류 | 지급 사유 | 주요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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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간병보험 |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 | 이동, 식사, 배변 등 기본동작 제한 및 인지기능 저하 |
| 노인장기요양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 일 등급부터 사 등급 등 판정 시 정액 지급 |
| 면책 및 대기 | 치매의 경우 통상 구십 일 또는 일 년 면책 | 알츠하이머병 등 기질성 치매에 한하여 보장 |
⚡ 간병보험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로 인한 간병 필요 상태를 보장하며, 정신분열증 등 비기질성 장애는 제외됩니다.
📝 기출문제 🔁 아홉번 빈출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공보험으로 분류된다.
- 실 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은 개인부담 비급여로 한정 된다.
- 질 병보험에서 암 사망은 특약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 간 병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책사항이 없다. 4 - 4월 2회 모의고사
정답 3번 · ①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있지만 보험회사 에서 판매하는 민영 장기간병보험도 존재한다. ②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개인부담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이다. ④ 간병보험은 면책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고 면책 사항을 정하고 있다. 5 - 4월 2회 모의고사
① 생명보험 상품의 기본 분류 ★★★
| 구분 | 지급 사유 | 대표 상품 |
|---|
| 사망보험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 정기보험, 종신보험 |
|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 시 | 연금보험, 교육보험 |
| 생사혼합보험 | 사망 또는 만기생존 모두 지급 | 양로보험, 저축보험 |
⚡ 사망보험은 생존 시 환급금이 없고, 생사혼합보험은 사망과 생존 양쪽 모두 보장합니다.
📝 기출문제 🔁 열아홉번 빈출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된다.
-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없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2번 ·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2017년부터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재직근로자 및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다.
②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비교 ★★★
| 구분 | 종신보험 | 정기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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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기간 | 평생 (사망 시까지) | 일정 기간 (예: 십 년, 칠십 세 등) |
| 보험금 지급 | 언제 사망하든 백 퍼센트 지급 | 기간 내 사망 시에만 지급 |
| 보험료 수준 | 상대적으로 비쌈 | 상대적으로 저렴 (순수보장형) |
| 만기 환급금 | 만기가 없음 (해지환급금 존재) | 순수보장형은 만기 시 환급금 없음 |
⚡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어 언제든 백 퍼센트 지급되며,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 사망만 보장합니다.
📝 기출문제 🔁 스물번 빈출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이다.
-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곤궁에 대비하여 가입한다.
-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종신이 아닌 일정기간으로 설계 가능하다.
정답 2번 ·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보험금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연금보험과 노후보장 상품 ★★★
| 구분 | 종신연금형 | 확정연금형 | 상속연금형 |
|---|
| 지급 기간 |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 | 정해진 기간(십 년, 이십 년 등) 지급 | 생존 시 이자 수령 후 사망 시 원금 상속 |
| 특징 | 중도 해지 불가 (지급 개시 후) | 사망 시 잔여 기간 상속인 지급 | 원금을 보존하여 유족에게 이전 |
⚡ 종신연금형은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주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시,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을 더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시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답 1번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DB운용사업자와 회사가 각각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변액보험의 핵심 구조와 특징 ★★★
| 항목 | 일반 생명보험 | 변액보험 |
|---|
| 자산 운용 | 일반계정 (보험사 책임) | 특별계정 (별도 분리 운용) |
| 투자 위험 | 보험회사가 부담 | 계약자(수익자)가 직접 부담 |
| 보험금 변동 | 정액 또는 공시이율 | 투자 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
| 원금 보장 | 예금자보호 적용 | 최저보증(사망보험금 등) 외 원금손실 가능 |
⚡ 변액보험의 투자 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자산은 특별계정에서 독립 운용됩니다.
📝 기출문제 🔁 스물번 빈출
다 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한다.
- 일반 상품과 달리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좀 더 중시한다.
- 「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한다. - 1월 2회 모의고사
정답 4번 ·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⑤ 기타 특수 생명보험 상품 ★★
| 상품 종류 | 주요 특징 | 핵심 체크 포인트 |
|---|
| 교육보험 | 자녀 성장기별 학자금 지급 | 생존보험 성격, 부모 사망 시 양육자금 지원 |
| 양로보험 | 사망보장 + 만기저축 결합 | 생사혼합보험의 대표 상품 |
| 단체보험 | 기업 등 단체 구성원 일괄 가입 | 개별 심사 간소화, 저렴한 보험료, 일 년 단위 갱신 |
⚡ 단체보험은 개별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며 대량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① 보험업법과모집종사자체계 ★★★
| 구분 | 등록 및 권한 |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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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 금융위원회 등록(협회 위탁) | 보험회사 등에 소속, 1사 전속주의 원칙 |
| 보험대리점 | 금융위원회 등록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권 보유 |
|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 독립적으로 계약체결 중개, 양원 겸직 불가 |
| 보험회사 임직원 | 별도 등록 불요 | 대표이사·임직원 모집 가능(사외이사 등 제외) |
⚡ 설계사와 대리점은 금융위원회(위탁) 등록, 중개사는 독립적 지위로 체결권 없음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다음 중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자
- 과거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승환계약을 체결한 자
정답 1번 ·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며, 유예기간이 지난 자는 등록 가능하다.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② 설계사등록결격과행정처분 ★★★
| 구분 | 결격 및 처분 사유 | 제한 기간 |
|---|
| 형사 처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집행종료·면제 | 이 년 경과 전 등록 불가 |
|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 유예기간 중 등록 불가 |
| 등록 취소 |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 | 이 년 경과 전 재등록 불가 |
| 영업 정지 | 모집질서 위반 등에 따른 정지 처분 | 육 개월 이내 기간 업무 정지 |
⚡ 등록취소는 이 년간 재등록 불가, 영업정지는 최대 육 개월 한도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다음 중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번 ·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은 등록취소 사유이며, 등록취소 전 청문은 필요하다. (실제 답안 기준 ①번이 정답)
③ 보험모집질서와금지행위 ★★★
| 금지 행위 | 주요 세부 내용 | 제재 기준 |
|---|
| 특별이익 제공 | 보험료 대납, 삼만 원 초과 금품 제공 | 삼 년 이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벌금 |
| 허위·과장 설명 | 중요사항 왜곡, 원금보장 오인 설명 |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
| 부당 승환계약 | 신계약 체결 전후 육 개월 내 기존계약 소멸 | 손해배상 책임 및 행정제재 |
| 무자격자 위탁 |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 등록취소 및 과태료 |
⚡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연간 보험료의 십 퍼센트와 삼만 원 중 적은 금액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중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전 소속 보험회사에 2년간 재직하고, 현 소속 보험회사에 2년간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는 실적과 인증기준을 갖추고 신청할 수 있다.
-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간은 해당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이다.
-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정답 1번 · 동일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보호제도와분쟁조정 ★★★
| 제도 구분 | 운영 기관 | 핵심 보호 내용 |
|---|
|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당 일인당 원리금 합산 오천만 원 한도 |
| 금융분쟁조정 | 금융감독원(조정위원회) | 소송 전 신속한 분쟁 해결, 재판상 화해 효력 |
| 보험계약 이전 | 금융위원회 인가 | 부실 보험사의 계약을 타사로 전액 이전 원칙 |
| 품질보증해지 | 보험회사 상대 청구 | 삼대 기본지키기 위반 시 삼 개월 내 취소 |
⚡ 분쟁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예금자보호는 오천만 원 한도
📝 기출문제 🔁 여덟번 빈출
다음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정답 1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에서 운영된다. 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안은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제 답안 기준 ①번이 정답)
⑤ 타인의생명보험과모집제한 ★★★
| 구분 | 법적 요건 | 위반 시 효력 |
|---|
|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수 | 동의 누락 시 계약 무효 |
| 십오 세 미만자 | 사망보험 계약 체결 절대 금지 | 법정대리인 동의 있어도 무효 |
| 심신상실·박약자 | 사망보험 체결 금지(의사능력 있는 박약자 예외) | 체결 시 원칙적 무효 |
| 보험사기 방지 | 허위사고 유발, 고의 사고 등 적발 | 십 년 이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 벌금 |
⚡ 십오 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은 부모 동의가 있어도 절대적 무효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음 중 보험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에 비해 모방 파급력이 크지 않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는 동일한 유형이다.
정답 3번 · 답안 키 기준:③
① 언더라이팅 개요와 피보험체 분류 ★★★
| 구분 | 건강 상태 및 조건 | 처리 방식 |
|---|
| 우량체 | 표준 위험률보다 건강 상태 우수 | 보험료 할인 (비흡연체 등) |
| 표준체 | 일반적인 표준 위험군 | 정상 보험료로 무조건 인수 |
| 표준하체 | 위험률이 표준보다 높은 상태 | 보험료 할증, 특정 부위 부담보 등 조건부 인수 |
| 거절체 | 인수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위험 | 청약 거절 |
⚡ 표준하체는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부담보 등 조건을 붙여 인수합니다.
📝 기출문제 🔁 아홉번 빈출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언더라이팅은 보험의 인수여부,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정한다.
-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과정상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나 서류진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적부 확인은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나 계약적부 확인 전담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적·환경적·도덕적 위험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2번 · 서류진단은 직장(또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가입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서류진단도 인정한다.
② 계약 전 알릴 의무와 해지 제한 ★★★
| 구분 | 주요 규정 | 시험 출제 포인트 |
|---|
| 의무자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님 |
| 고지 시기 | 청약 시 (계약 성립 전) | 청약서 질문표에 사실대로 기재 |
| 해지 제척기간 | 체결일로부터 삼 년, 안 날로부터 일 개월 | 기간 경과 시 위반이어도 해지 불가 |
| 해지 불가 사유 | 회사의 과실, 건강진단 미요청 등 |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한 경우 해지 불가 |
⚡ 계약체결일로부터 삼 년 또는 안 날로부터 일 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다음 중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 보험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정답 2번 · 보험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의 실효와 일반 부활 ★★★
| 구분 | 규정 내용 | 핵심 유의사항 |
|---|
| 납입 최고 기간 | 납입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십사 일 이상) | 서면·전화 등으로 최고하지 않으면 실효 무효 |
| 부활 청구 기간 | 계약 실효 후 삼 년 이내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함 |
| 부활 절차 | 신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적용 |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 납입 필요 |
| 보장 효력 | 부활 승낙 전 실효 기간 중 사고 | 보장되지 않음 (소급 보장 불가) |
⚡ 부활 청구는 실효 후 삼 년 이내여야 하며, 해지환급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할 경우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 위험선택(승낙,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정답 2번 · 보험계약의 부활 시 위험선택(승낙,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④ 부당 승환계약과 특별 부활 ★★
⚡ 부당 승환으로 인한 특별 부활 청구는 계약 소멸일로부터 육 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기출문제 🔁 세번 빈출
다음 중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인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⑤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
| 구분 | 청약철회 | 품질보증해지 (계약취소) |
|---|
| 행사 사유 | 단순 변심 등 무조건 가능 | 삼대 기본지키기 위반 시 |
| 행사 기한 | 증권 수령일로부터 십오 일 (청약일 삼십 일 한도) | 계약체결일로부터 삼 개월 이내 |
| 삼대 기본지키기 | 해당 없음 | 약관 교부·설명,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
| 환급금 처리 | 기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 기납입보험료 전액 + 약정이자 환급 |
⚡ 청약철회는 증권 수령 후 십오 일(최대 삼십 일), 품질보증해지는 계약체결 후 삼 개월 이내입니다.
⑥ 보험계약대출과 계약내용 변경 ★★
⚡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인전용보험 세제혜택 ★★★
| 구분 | 일반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
| 공제 한도 | 연간 백만 원 한도 | 연간 백만 원 한도 (별도 적용) |
| 세액공제율 | 십이 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십삼 점 이 퍼센트) | 십오 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십육 점 오 퍼센트) |
| 대상 요건 | 근로소득자 대상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 |
⚡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은 각각 백만 원 한도로 별도 공제됩니다.
📝 기출문제 🔁 열두번 빈출
다음 중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다.
-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 및 인수조건이 결정된다.
-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
- 장애인전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 있다.
정답 2번 · 장애인의 보험청약 심사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
| 구분 | 총급여 오천오백만 원 이하 | 총급여 오천오백만 원 초과 |
|---|
| 세액공제율 | 십오 퍼센트 (지방세 포함 십육 점 오 퍼센트) | 십이 퍼센트 (지방세 포함 십삼 점 이 퍼센트) |
| 납입 한도 | 연간 천팔백만 원 한도 | 연간 천팔백만 원 한도 |
| 수령 요건 | 만 오십오 세 이후 수령, 최소 납입기간 오 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동일 요건 적용 |
⚡ 소득 기준 오천오백만 원을 경계로 공제율이 십오 퍼센트와 십이 퍼센트로 갈립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다음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최소 납입기간은 5년이다.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 55세 이전에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정답 4번 ·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③ 연금소득 세제와 연령별 세율 ★★★
⚡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금소득세율은 오, 사, 삼 퍼센트로 점차 낮아집니다.
📝 기출문제 🔁 두번 빈출
다음 중 연금소득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사 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지방소득세 별도)이다.
- 종 합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납입액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 징수세율의 60~70%를 적용한다.
정답 2번 · 12% →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
| 항목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 비과세 한도 | 순이익 이백만 원 한도 | 순이익 사백만 원 한도 |
| 초과분 과세 | 구 점 구 퍼센트 분리과세 | 구 점 구 퍼센트 분리과세 |
| 의무가입기간 | 삼 년 | 삼 년 |
| 납입 한도 | 연간 이천만 원 (총 일억 원 한도) | 연간 이천만 원 (총 일억 원 한도) |
⚡ 일반형 비과세는 이백만 원, 서민형은 사백만 원이며 초과분은 구 점 구 퍼센트 분리과세됩니다.
📝 기출문제 🔁 세번 빈출
다음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이다.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12%를 적용한다.
정답 3번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그 외의 경우에는 12%를 적용한다(지방소득세 별도).
⑤ 생애주기와 소득 곡선 ★★
| 생애주기 단계 | 소득 및 지출 특성 | 주요 재무 과제 |
|---|
| 신혼기·자녀출산기 | 지출 증가 시작, 주택자금 니즈 | 보장성보험 가입, 주택자금 마련 |
| 자녀성장기 | 지출 극대화 (교육비 중심) | 교육자금 확보, 소득단절 대비 |
| 자녀독립기 (축적기) | 소득 최고조, 지출 감소로 잉여소득 발생 | 본격적인 노후자금 축적 |
| 은퇴기 | 소득 급감, 의료비 지출 증가 | 연금 수령, 자산 보존 |
⚡ 인생 전체에서 잉여소득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는 자녀독립기(축적기)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중 생애주기 중 잉여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는?
정답 3번 · 중년기에는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많아 잉여소득이 발생한다.
① 생명보험의 개념과 경제적 기능 ★★★
| 기능 구분 | 주요 내용 | 수험 핵심 포인트 |
|---|
| 경제적 기능 | 사고 발생 시 유가족의 생활 안정 및 손실 보전 | 가장 본원적인 기능 |
| 사회적 기능 |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에 해당 |
| 금융적 기능 | 보험료 적립을 통한 자산 형성 및 약관대출 | 저축과 투자 기능 겸비 |
⚡ 소득재분배 기능은 민영 생명보험이 아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특징입니다.
📝 기출문제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생명보험 상품은 인간의 ( (가) )와/과 ( (나) )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 (가) 생명, (나) 재산
- (가) 생명, (나) 신체
- (가) 주택, (나) 신체
- (가) 신체, (나) 재산
정답 2번 · 생명보험 상품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② 생명보험의 양대 수학적 원리 ★★★
| 원리 | 개념 정의 | 적용 분야 |
|---|
| 대수의 법칙 | 관찰 대상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발생률이 이론적 확률에 근접함 | 사망률 통계 및 보험료 산출 근거 |
|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계약 전체의 수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지출비용 총액이 일치함 | 보험회사 전체의 수지 균형 기준 |
⚡ 대수의 법칙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관찰을 전제로 하며, 수지상등은 회사 전체 관점의 원칙입니다.
📝 기출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n어떠한 사건의 발생확률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수치에 가까워진다.
- 수지상등의 원칙
- 대수의 법칙
- 생존극한정리
- 사망률의 법칙
정답 2번 ·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핵심 차이 ★★★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보험사고 | 사람의 생사(생존 및 사망) | 재물 손해, 배상책임 등 물적 손해 |
| 보상 방식 | 정액급부 원칙(약정한 금액 지급) | 실손보상 원칙(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 |
| 보험가액 개념 | 존재하지 않음(인간의 생명은 평가 불가) | 존재함(피보험이익의 최고 한도) |
| 적용 원칙 | 이득금지의 원칙 미적용, 중복보험 허용 | 이득금지의 원칙 적용, 비례보상 |
⚡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므로 보험가액, 초과보험,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출문제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 대수의 법칙
- 수지상등의 원칙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계약체결 후순위 원칙
정답 4번 ·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체결 후순위 원칙은 관련이 없다.
④ 개별 계약의 공평성과 보험 원칙 ★★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산출 근거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중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생 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공평한 위험 분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생명표와 수지상등의 원칙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다.
- 1997년부터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고 있다.
- 대수의 법칙에 따라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이 사망률이다.
정답 2번 · 1997년 → 1986년
⑤ 생명표의 이해와 보험료 변동 요인 ★★★
| 구분 | 국민생명표 | 경험생명표 |
|---|
| 작성 주체 | 통계청(전체 국민 대상) |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피보험자 대상) |
| 사망률 특성 | 일반 국민 전체 통계로 상대적 높음 | 언더라이팅을 거친 우량 집단으로 상대적 낮음 |
| 성별 특성 |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 높음 |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수명 짧음 |
⚡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료는 인상되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모든 보험료는 인하됩니다.
📝 기출문제
다음 중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예정기초율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 보험료 계산의 3요소(예정기초율)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다.
⑥ 보험료의 구성 체계와 삼이원방식 ★★★
| 대분류 | 세부 구성 | 용도 및 특징 |
|---|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 등 순수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재원 |
| 순보험료 | 저축보험료 |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적립 재원 |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 계약 체결 비용, 설계사 수당, 전산 및 유지 관리 비용 |
⚡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이며, 삼대 기초율은 예정사망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입니다.
📝 기출문제
다음 중 보험료 계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 보험료 계산의 3요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이다. 단순 이율은 해당되지 않는다.
⑦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방지 대책 ★★
| 구분 | 발생 원인과 시점 | 보험회사의 통제 수단 |
|---|
| 역선택 | 계약 체결 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정보를 숨기고 집중 가입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언더라이팅, 진단계약 |
| 도덕적 위험 | 계약 체결 후: 고의 사고 유발이나 부주의로 손해 확대 | 면책조항(고의·자살 면책), 보험사기 조사, 대기기간 설정 |
⚡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 정보 비대칭의 문제이고, 도덕적 위험은 계약 '체결 후' 행동 변화의 문제입니다.
📝 기출문제 🔁 두번 빈출
다음 중 3이원방식의 가정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 계약유지율은 현금흐름방식의 가정종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