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 | 내용 | 비고 |
|---|---|---|
| 경제적 기능 손실보전 |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 | 생계안정 |
| 사회적 기능 사회보장 보완 |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 노후·의료 |
| 금융적 기능 저축·투자 | 보험료 적립을 통한 저축 기능 | 자산형성 |
| 경제적 기능 신용증진 | 담보로 활용, 대출 기능 | 약관대출 |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보험사고 | 인(人)의 생사(生死) | 재물 손해, 배상책임 |
| 보험가액 | 없음 (정액급부) | 있음 (실손보상) |
| 피보험이익 |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 | 경제적 이익 |
| 초과보험 | 문제없음 | 무효 처리 |
| 중복보험 | 각사 전액 지급 | 비례보상 원칙 |
| 보험기간 | 장기(10~30년 이상) | 단기(1년) |
| 대위권(代位權) | 없음 | 있음 |
| 원칙 | 내용 | 적용 |
|---|---|---|
| 대수의 법칙 | 표본이 클수록 실제발생률 → 이론치 수렴 | 보험료 산출 근거 |
| 수지상등의 원칙 | 수입보험료 합계 = 지출보험금 합계 | 보험료 계산 기준 |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개인별 보험료 = 개인별 위험도 반영 | 공평한 보험료 |
| 수익자부담의 원칙 | 보험혜택 받는 자가 비용 부담 | 보험료 공평성 |
|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에서 이익 초과 보상 금지 | 손해보험만 해당 |
| 구분 | 남성 | 여성 |
|---|---|---|
| 사망률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보험료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평균수명 | 짧음 | 길음 |
| 구분 | 내용 | 세부 |
|---|---|---|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보험금 지급 재원 (사망보험금 등) |
| 저축보험료 | 만기환급금·해지환급금 재원 | |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계약체결 비용 (설계사 수당 등) |
| 유지비 | 보험 유지 관리 비용 | |
| 수금비 | 보험료 수금 관련 비용 |
| 구분 | 내용 | 방지 수단 |
|---|---|---|
| 역선택 | 건강상태 불량자가 보험 집중 가입 | 고지의무, 진단심사 |
| 도덕적 위험 | 보험 가입 후 사고 유발 행위 | 면책조항, 대기기간 |
| 역선택 방지 | 우량체 할인, 표준하체 할증 | 언더라이팅 |
| 구분 | 내용 | 대표 상품 | 핵심 특징 |
|---|---|---|---|
| 사망보험 |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지급 | 정기보험,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만 존재 |
| 생존보험 | 만기까지 생존 시 지급 | 연금보험, 교육보험 | 만기환급금 |
| 생사혼합보험 | 사망 또는 만기생존 시 지급 | 양로보험, 저축보험 | 사망+생존 모두 지급 |
| 구분 | 내용 |
|---|---|
| 납입방식 | 전기납, 단기납(10·15·20년납), 일시납 |
| 해지환급금 | 있음 (저축보험료 적립분) |
| 약관대출 | 해지환급금 범위 내 가능 |
| 주요 특약 | 정기특약, 재해사망, 입원비, 의료비 등 부가 가능 |
| 종류 | 특징 | 활용 |
|---|---|---|
| 수준정기보험 | 보험금액 일정 | 일반적 가족보장 |
| 체감정기보험 | 보험금액 매년 감소 | 주택담보대출 연계 |
| 체증정기보험 | 보험금액 매년 증가 | 인플레이션 대비 |
| 갱신형정기보험 | 일정기간 후 자동갱신 | 보험료 저렴 |
| 구분 | 종류 | 특징 |
|---|---|---|
| 연금지급 방식 | 확정연금 | 일정 기간(10·15·20년) 동안만 지급, 사망 시 잔여 연금 상속 |
| 종신연금 | 사망할 때까지 지급, 생존 시 계속 지급 | |
| 세제 혜택 | 연금저축보험 | 납입보험료 세액공제(400만원 한도, 13.2%) |
| 일반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 구분 | 종류 | 특징 |
|---|---|---|
| 변액보험 | 변액종신보험 | 최저사망보험금 보장,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변동 |
| 변액연금보험 | 최저연금적립금 보장, 운용실적 반영 | |
| 변액유니버셜보험 | 투자+보장+유연납입, 중도인출 가능 |
| 상품 | 특징 | 활용 |
|---|---|---|
| 교육보험 | 자녀의 각 교육 시점에 맞춰 지급 | 생존보험의 일종 | 자녀교육자금 |
| 양로보험 | 사망·만기생존 모두 지급 | 생사혼합보험 | 사망+저축 겸용 |
| 저축보험 | 만기 시 원금+이자 지급 | 저축 기능 강조 | 목돈마련 |
| 단체보험 | 단체(직원 등) 구성원 일괄 가입 | 법인 복리후생 |
| 구분 | 단체보험 | 개인보험 |
|---|---|---|
| 계약자 | 단체(회사 등) | 개인 |
| 피보험자 | 단체 구성원 | 계약자 본인 또는 타인 |
| 고지의무 | 완화(간소화) | 엄격 |
| 보험료 | 저렴(대량계약 할인) | 상대적 비쌈 |
| 갱신 | 1년 단위 갱신 | 장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표준체 | 표준적인 건강상태 → 정상 보험료 | 일반적 가입 |
| 우량체 | 표준보다 건강 우수 → 보험료 할인 | 비흡연할인 등 |
| 표준하체 | 건강 불량 → 조건부 인수 | 보험료 할증·특약 삭제 |
| 거절체 | 인수 불가 상태 | 청약 거절 |
| 구분 | 내용 |
|---|---|
| 고지 의무자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고지 시기 | 청약 시(보험계약 성립 전) |
| 중요한 사항 | 건강상태, 직업, 기존 보험계약, 타보험 가입여부 등 |
| 위반 효과 | 보험회사: 계약해지(3년 이내), 보험금 미지급 |
| 위반 예외 | 보험회사 측 과실 있을 경우 해지 불가 |
| 구분 | 내용 |
|---|---|
| 계약 성립 | 청약 + 보험료 납입 + 승낙(보험증권 교부) |
| 청약 철회 |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中 더 짧은 날) |
| 품질보증 해지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 청약철회 효과 |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이자 포함) |
| 철회 불가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단기보험, 이미 보험금 지급사고 발생 |
| 구분 | 내용 |
|---|---|
| 실효(失效)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효력 상실 |
| 부활(復活) | 실효 후 3년 이내 연체보험료+이자 납입 시 계약 부활 |
| 부활 조건 | 피보험자 재심사(건강상태 고지), 회사 승낙 |
| 부활 효과 | 실효 기간 중 사고는 보장 안 됨 |
| 구분 | 내용 | 요건 |
|---|---|---|
| 계약자 임의해지 | 언제든지 해지 가능 | 해지환급금 수령 |
| 회사의 해지 | 고지의무 위반, 사기, 보험료 미납 | 법정 사유 해당 시 |
| 보험금액 변경 | 계약자 신청, 회사 승낙 | 건강 재심사 가능 |
| 납입기간 변경 | 단납·장기납 변경 | 계약자 신청 |
| 수익자 변경 | 계약자가 지정·변경 가능 | 피보험자 동의 불요 |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해지환급금의 80~95% |
| 이자율 | 공시이율에 가산금리 부과 |
| 상환 | 언제든 상환 가능 |
| 미상환 시 | 보험금 지급 시 차감 |
| 해지환급금 < 대출잔액 | 계약 자동 해지(해약) |
| 단계 | 내용 | 기한 |
|---|---|---|
| 사고 통보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사고 발생 알림 | 지체 없이 |
| 서류 제출 | 청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청구 시 |
| 심사 | 보험회사 지급 여부 심사 | 접수 후 3영업일 |
| 지급 | 보험금 지급 |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
| 지급 지연 시 | 지연이자 가산(약정이율) | 3영업일 초과분 |
| 구분 | 내용 |
|---|---|
| 수익자 지정 | 계약자가 지정, 피보험자 동의 불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동의 필요) |
| 수익자 변경 | 계약자가 언제든 변경 가능 (보험사에 통보 필요) |
| 수익자 미지정 | 사망보험금 → 법정 상속인 |
| 수익자 사망 | 수익자 상속인에게 지급 |
| 계약자=피보험자 | 사망보험 수익자로 계약자 본인 지정 불가 (타인 지정 필요) |
| 면책 사유 | 내용 |
|---|---|
| 고의 사망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 보험금 미지급 |
| 자살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자살 → 면책 (2년 후 자살은 지급) |
| 전쟁·혁명 등 | 전쟁, 내란, 폭동으로 인한 사망 → 원칙적 면책 |
| 고지의무 위반 | 중요사항 허위 고지 → 계약 해지, 보험금 미지급 |
| 사망 원인 | 일반사망특약 | 재해사망특약 | 질병사망특약 |
|---|---|---|---|
| 질병사망 | O | X | O |
| 재해(우발적 외래사고) | O | O | X |
| 자살(2년 내) | X | X | X |
| 자살(2년 후) | O | X | X |
| 전쟁·내란 | X(원칙) | X | X |
| 구분 | 과세 여부 | 세목 |
|---|---|---|
| 사망보험금(유족 수령) | 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세(상속재산에 포함) |
| 사망보험금(계약자≠수익자) | 증여세 해당 가능 | 증여세 |
| 만기환급금(이자 부분) | 이자소득세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 10년 이상 유지 보장성보험 | 비과세 | - |
| 연금수령(연금저축보험) | 연금소득세 과세 | 연금소득세 3.3~5.5% |
| 항목 | 내용 |
|---|---|
| 보험업 허가 |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은 금융위원회 허가 필요 |
| 겸영 제한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겸영 불가 (제3보험은 양쪽 가능) |
| 자본금 요건 | 생명보험업 최소 자본금 300억원 |
| 책임준비금 | 보험료 수입 중 장래 지급에 대비한 적립금 |
| 구분 | 내용 |
|---|---|
| 모집자 등록 |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통해 금감원 등록 |
| 금지행위 | 허위·과장 설명, 중요사항 누락, 부당한 이익 제공 |
| 설명의무 | 청약 전 보험상품 핵심 내용 설명 의무 (보험증권 교부 전) |
| 적합성 원칙 | 고객 재정상황·니즈에 적합한 상품 권유 |
| 부당모집 금지 | 타보험 계약 해지 유도 후 신규 가입 유도 금지 |
| 제도 | 내용 | 한도 |
|---|---|---|
| 예금자보호법 |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자 보호 | 1인당 5,000만원 |
| 보험계약 이전 | 부실 보험사 →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 | 전액 이전 원칙 |
| 금융분쟁조정제도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 |
| 보험안내자료 | 약관·상품설명서 사전 제공 의무 | 청약 시 제공 |
| 조항 | 내용 |
|---|---|
| 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정의 |
| 상법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 (수익자 지정) |
| 상법 제641조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 동의 필요 |
|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 위반 효과 (계약 해지 가능) |
| 상법 제656조 | 보험계약 성립, 보험증권 교부 의무 |
|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 상법 제663조 |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
| 구분 | 내용 |
|---|---|
| 계약자 = 피보험자 | 자기 생명보험 → 서면동의 불요 |
| 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필수 |
| 15세 미만 피보험자 |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체결 금지 (보험업법) |
| 심신상실·심신박약자 | 사망보험 계약 체결 금지 |
| 항목 | 내용 |
|---|---|
| 등록 요건 | 생명보험교육기관 교육 이수 + 자격시험 합격 + 보험회사 위촉 |
| 등록 제한 | 금고 이상 형 선고, 보험업법 위반, 파산 선고자 등 |
| 1사 전속 | 생명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1개 생명보험사 전속 |
| 금지행위 | 허위사실 유포, 사전 증여·할인 약속, 타사 비방 |
| 특별이익 제공 금지 | 보험료 할인·대납, 금품·향응 제공 금지 (3만원 초과) |
| 상품 | 세제 혜택 | 한도·조건 |
|---|---|---|
|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 연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
| 연금저축보험 | 납입액 세액공제 | 연 400만원 한도, 13.2%(소득 따라 16.5%) |
| IRP+연금저축 | 합산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
| 저축성보험 이자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월 150만원 이하 납입 또는 1억원 이하 일시납 |
| 장기저축성보험 | 이자소득세 비과세 |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기간 10년 이상 |
| 생애 단계 | 보험 니즈 | 적합 상품 |
|---|---|---|
| 20~30대 (사회초년) | 사망·질병보장, 저축 | 정기보험, CI보험, 연금저축 |
| 30~40대 (가족형성) | 가족부양, 주택마련 | 종신보험, 교육보험, 실손보험 |
| 40~50대 (자녀독립) | 노후준비, 건강보장 | 연금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
| 60대 이후 (은퇴) | 노후소득, 간병·의료 | 즉시연금, 간병보험, 건강보험 |
| 구분 | 내용 |
|---|---|
| 납입방법 | 일시납 (목돈 일시 납입) |
| 연금개시 | 납입 직후 (익월부터 수령) |
| 연금 지급 방식 |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
| 상속형 | 사망 시 잔여 원금 상속 가능 |
| 비과세 한도 | 1억원 이하 일시납 비과세 |
| 항목 | 내용 |
|---|---|
| 선지급 대상 |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등 |
| 선지급 금액 | 사망보험금의 50~80% |
| 선지급 후 |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액 차감 후 잔액 지급 |
| 목적 | 치료비·생활비 지원 (살아있는 동안 활용) |
| 기초율 | 내용 | 보험료와 관계 |
|---|---|---|
| 예정사망률 | 향후 사망률 예측치 (경험생명표 기준) | 높을수록 보험료↑ |
| 예정이율 | 보험료 운용 예정 이자율 | 높을수록 보험료↓ |
| 예정사업비율 |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비율 | 높을수록 보험료↑ |
| 기간 | 내용 |
|---|---|
| 15일 | 청약철회 가능 기간 (청약일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
| 3개월 | 품질보증 해지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 2개월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
| 3년 | 실효 후 부활 가능 기간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 |
| 1개월 | 고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로부터 해지 제척기간 |
| 2년 | 자살 면책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자살 = 면책) |
| 3년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 3영업일 | 보험금 지급 기한 |
| 법령 | 주요 내용 |
|---|---|
| 상법 제4편 | 보험계약법 (보험계약, 고지의무, 보험금 청구권 등) |
| 보험업법 | 보험사업자 허가·감독, 모집 규정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
| 예금자보호법 | 보험 계약자 보호 (5,000만원) |
| 상품 | 보험금 지급 조건 | 특징 |
|---|---|---|
| 종신보험 | 언제든 사망 시 | 보험금 확실, 보험료 비쌈 |
| 정기보험 | 보험기간 중 사망 시 | 순수 보장, 보험료 저렴 |
| 생사혼합(양로) | 사망 또는 만기생존 | 보장+저축 |
| 연금보험 | 노후 연금 지급 | 노후소득 확보 |
| 변액보험 | 투자실적 연동 | 투자위험 계약자 부담 |
| CI보험 | 중대질환 발생 시 선지급 | 사망보험금 선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