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점정리는 손해보험 무료 동영상 강의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실제 기출 출제비중이 높은 순서로 챕터를 배치했고, 각 항목의 난이도(★)와 빈출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듣고 이 문서로 복습하세요.
① 위험의 분류와 보험가능 위험 ★★★
| 구분 | 순수위험 (Pure Risk) | 투기위험 (Speculative Risk) |
|---|
| 손익 발생 | 손실 또는 무손실만 발생 (이익 불가) | 손실 또는 이익 모두 발생 가능 |
| 보험 담보 여부 |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 (담보 가능) | 원칙적으로 보험 대상 제외 (불가) |
| 대표 사례 | 화재, 교통사고, 사망, 질병, 도난 | 주식 투자, 도박, 부동산 투기, 사업 확장 |
⚡ 순수위험만 보험의 대상이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위험은 절대 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위 험을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으로 구분할 때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 순 수위험은 위험이 현실화되면 언제나 손해이지만 투기위험은 경우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다
- 순 수위험은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투기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 순 수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가능하여 제어가 쉬운데 비해 투기위험은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순 수위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우나 투기위험은 위험부담 주체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3번 · 순수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불가능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제어가 어렵고, 투기위험은 위험부담주체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 통계측정이 불가능함
②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장개시 ★★★
| 구분 | 주요 내용 | 시험 빈출 핵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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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과 승낙 |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 | 낙성·불요식 계약 (증권 교부 전에도 성립) |
| 승낙 의제(간주) | 청약일로부터 삼십 일 이내 낙부 통지 없을 시 | 삼십 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 |
| 보장 개시일 | 첫 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책임 개시 | 승낙 전이라도 첫 회 보험료를 받았다면 보장 |
⚡ 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첫 회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그 순간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③ 계약전 알릴의무와 해지권 소멸 ★★★
| 구분 | 내용 및 요건 | 효과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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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내용 | 청약서 질문표에 기재된 중요사항 사실대로 고지 | 수동적 응답의무 (자발적 전면고지 아님) |
| 위반 효과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부실고지 시 |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
| 해지권 소멸 |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 개월 경과 시 |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삼 년 경과 시 소멸 |
⚡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은 안 날로부터 일 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삼 년이면 영구 소멸합니다!
④ 보험계약 무효·취소·해지 비교 ★★★
| 구분 | 주요 발생 사유 | 법적 효력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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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십오 세 미만자 사망보험, 피보험이익 부존재, 사기 초과보험 | 납입 보험료 전액 반환 (소급적 무효) |
| 취소 (소급하여 무효화) | 보험설계사의 사기·강박, 중요 약관 미설명(삼 개월) |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 |
| 해지 (장래를 향해 효력 상실) |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 미통지, 보험료 미납 연체 | 장래효 발생, 해지환급금 지급 (이미 발생 사고는 검토) |
⚡ 십오 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과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처음부터 절대적 무효입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장 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험계약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정답 1번 · ②는 취소사유, ③은 해지사유, ④는 통지의무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사유가 됨
⑤ 소멸시효와 법정청구권 기간 ★★★
| 청구권의 종류 | 권리자 | 소멸시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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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권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삼 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 |
| 보험료 반환 청구권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삼 년 (청구 가능 시점부터 기산) |
| 보험료 청구권 | 보험회사 | 이 년 (납입기일로부터 기산) |
⚡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삼 년,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이 년입니다!
⑥ 보험자대위권의 유형과 제한 ★★★
| 대위권 유형 | 발생 요건 | 행사 범위 및 권리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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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물 대위 |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되고 보험금 전액 지급 시 |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보험사로 당연 이전 |
| 청구권 대위 (구상권) | 제삼자의 행위로 사고 발생 + 보험금 일부/전부 지급 |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 행사 제한 대상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단,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대위 행사 가능 |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는 과실 사고 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⑦ 피보험이익의 요건과 원칙 ★★
| 요건 및 원칙 | 상세 내용 | 위반 시 법적 효과 |
|---|
| 금전적 산정 가능성 | 사고로 인해 입을 경제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 가능해야 함 | 금전 산정 불가 시 계약 무효 |
| 적법성 및 확정성 | 법률상 허용된 이익이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까지 확정 필요 | 도박·불법 행위 담보 불가 (무효) |
| 이득금지의 원칙 | 보험을 통해 실제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 | 초과보험·중복보험 규제의 근거 |
⚡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개념이며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제3보험의 정의와 법적 성격 ★★★
| 구분 | 생명보험적 성격 | 손해보험적 성격 |
|---|
| 보상 방식 | 정액보상(사망·진단비 등) | 실손보상(실손의료비 등) |
| 영역 분류 | 사람의 생존·사망 | 상해·질병·간병 손해 |
| 겸영 범위 | 생보사 영위 가능 | 손보사 영위 가능 |
⚡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회색지대(Gray Zone) 영역입니다.
📝 기출문제 🔁 열여덟번 빈출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질 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제3보험의 특약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 개인계약 또는 단체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하 나의 상품에서 상해담보, 질병담보, 간병담보 등의 2개 이상 담보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상 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특 약으로 질병사망을 보장받는 것은 선택사항임
② 상해보험 성립의 3대 요건 ★★★
| 요건 | 정의 | 불인정 사례(면책) |
|---|
| 급격성 | 사고 발생 피할 수 없이 급격히 일어남 | 점진적 퇴행성 질환, 동상 |
| 우연성 | 원인 또는 결과가 예측 불가능함 | 고의 사고, 자해 행위 |
| 외래성 | 사고 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발생 | 내부적 질병, 신체 노화 |
⚡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만 상해로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
③ 상해보험 보상손해 및 면책사항 ★★★
⚡ 피보험자의 중과실 사고는 보상하지만, 고의 사고는 절대 면책입니다.
📝 기출문제 🔁 열번 빈출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 동호회에서 글라이더 조종 중 상해
-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중 상해
- 직무상 모터보트 경기 중 상해
- 선박승무원의 직무 중 상해
정답 2번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에 따른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④ 제3보험의 보상방식과 실손보상 ★★★
| 보상 방식 | 해당 담보 | 특징 및 비례보상 |
|---|
| 정액보상 | 상해·질병 사망, 암진단비, 수술비 등 |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 중복 지급 |
| 실손보상 | 상해의료실비, 질병입원의료비 등 | 실제 발생 치료비 한도 내 비례보상 |
| 혼합담보 | 제3보험 전체 상품군 | 정액특약과 실손특약을 함께 구성 |
⚡ 실손의료비 담보는 다수 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합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제3보험에서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 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일당액
-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정답 3번 · ①, ②, ④는 정액보상하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⑤ 단체상해보험 규정과 단체 구분 ★★
| 단체 구분 | 구성 요건 | 대표 예시 |
|---|
| 제1종 단체 | 관공서, 회사, 사업장 등 급여를 받는 근로자 단체 | 주식회사 직원 단체 |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5인 이상) | 변호사회, 의사회 등 |
| 제3종 단체 | 그 밖의 규약이 있는 5인 이상의 단체 | 동창회, 친목단체 등 |
⚡ 단체보험 체결 시 단체규약에 의해 대표자가 일괄 청약하면 개별 서면동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단체상해보험에서 비영리법인단체나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정답 2번 · ③ 3종 단체(규약단체) :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⑥ 후유장해보험금 및 상품설계 기준 ★★★
⚡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지급률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영구적인 장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상 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시 고려사항에 해당 하는 것은?
- 피보험자의 신체장해정도
- 피보험자의 연령
- 피보험자의 성별
- 피보험자의 직업
정답 1번 · 후 유장해보험금은 직업,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함
①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구분체계 ★★★
| 구분 | 담보 종목 | 가입 기준 및 보상 한도 |
|---|
| 의무보험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기본) | 법적 강제 가입 / 대인Ⅰ 사망 최고 일억 오천만 원, 대물 이천만 원 이상 |
| 임의보험 (종합보험)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확장) | 선택 가입 / 대인Ⅱ 무한 담보 가능, 대물 이천만 원 초과분 보상 |
| 자기 신체·차량 | 자기신체사고(자상) / 자기차량손해 | 본인 및 동승 가족 신체 피해 정액·실손 / 본인 차량 파손 손해 보상 |
⚡ 대물배상은 이천만 원까지 법적 의무보험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일 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자동차보험 담보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보상한다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배상의무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3번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함 ※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함
② 대인배상Ⅰ 보상한도와 지급기준 ★★★
| 보상 항목 | 지급 한도 | 핵심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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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보험금 | 최고 일억 오천만 원 | 장례비 오백만 원 + 위자료(최고 팔천만 원) + 상실수익액 |
| 부상 보험금 | 최고 삼천만 원 (일 급) | 상해 급수 일 급부터 십사 급까지 등급별 차등 한도 적용 |
| 후유장해 보험금 | 최고 일억 오천만 원 (일 급) | 장해 등급 일 급부터 십사 급까지 등급별 법정 한도 지급 |
⚡ 대인배상Ⅰ은 실제 손해액 전액이 아닌 상해·장해 등급별 법정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사망사고시 보상한도는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 5,000만원이다
- 부상사고시 보상한도는 14급 50만원, 1급 3,000만원이다
- 후유장애시 1인당 최고한도는 1억 5,000만원이다
-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무한이며, 1사고당 한도도 없다
정답 4번 ·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 유한(1사고당 한도는 없음) 39. ③ p211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③ 피보험자 범위와 자격 분류 ★★★
⚡ 무단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며, 허락피보험자의 승낙 범위 내 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 운전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등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정답 4번 · 기명피보험자 또는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40. ④ p21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은 보상하지 않음
④ 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 ★★★
| 구분 |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차상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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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주체 | 정부 (손해보험사에 위탁 운영) |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 |
| 적용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 |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신체 피해 |
| 보상 한도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내 | 대인배상Ⅱ 한도 내 (보통 이억~오억 원 약정) |
⚡ 정부보장사업은 대인배상Ⅰ 한도로만 구제하며, 대물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있다
-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피해자를 보상대상으로 하며, 22년 1월 28일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보상된다
- 관련 주무 정부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
-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 금 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②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 보험계약체결단계 18. ① ③ 보 험료의 감액청구는 보험계약체결 권유단계의 주요 설명사항임 ④ 계약자의 설명 거부시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됨
⑤ 자기차량손해와 주요 면책조건 ★★
| 담보 항목 | 보상 가능 여부 | 면책 및 처리 기준 |
|---|
| 차량 충돌·전복·도난 | 보상 가능 | 차량가액 한도 내 실제 손해 보상, 자기부담금 공제 |
| 타이어·튜브 단독 손해 | 원칙적 면책 | 차체 손상과 동반된 손해에 한해서만 보상 |
| 음주 및 무면허 운전 | 자차 면책 | 대인·대물은 사고부담금 후 처리 가능하나 자차는 전액 면책 |
⚡ 자차사고 시 음주·무면허 운전은 보험금 지급이 완전 면책되며, 단독 발생한 타이어 펑크도 면책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나 취소 중에 운전하는 것
-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나 국제면허로 변경해서 운전하는 것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
정답 2번 · ①, ③, ④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됨 38. ④ p233 피보험자가 청각장애인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⑥ 할인·할증제도 및 특약 운용 ★★
⚡ 할인·할증 등급은 최근 삼 년간의 사고 유무와 건수를 기초로 산출하며, 운전자 한정 위반 사고는 대인Ⅰ만 의무 보상됩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자 동차보험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개별할인·할증에서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은 할인· 할증의 등급 결정에 영향이 없다
- 할인·할증 최저적용률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회사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장 기무사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이 마련되어 있다
- 사 고에 따른 할증은 사고점수가 최소 2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2
정답 3번 · ①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등급 결정 ② 보험회사 별로 다르게 적용 ④ 2점 → 1점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의 차감이 없으며 사고 점수 2점 이상의 사고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 계산)
⑦ 자동차보험 차종구분 및 손해배상 ★★
| 구분 차종 | 정의 및 대표 차량 | 시험 주요 포인트 |
|---|
| 승용자동차 | 십 인승 이하 승용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세분화 |
| 화물자동차 | 구조상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운송 차량 | 밴(VAN)형 화물차의 차종 분류 유의 |
| 특수자동차 | 특수 구조 및 장비를 갖춘 구난·견인차 등 | 일반 화물차와의 용도상 구분 |
⚡ 자동차보험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기준을 따르며, 차량의 구조와 인승에 따라 엄격히 분류됩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자동차보험 차종구분의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 덤 프트럭은 의무가입건설기계(9종)에 해당하고 ①, ②, ④는 화물자동차에 속함
① 보험업법 구조와 기초 ★★★
| 구분 | 주요 기준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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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 허가권자 | 금융위원회 (신고가 아닌 반드시 인가·허가) |
| 최저 자본금 기준 | 생명·손해보험 삼백억 원 / 제삼보험 이백억 원 |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백 퍼센트 이상 유지 의무 |
| 예금자보호 한도 | 금융기관별 일인당 최고 오천만 원 (변액보험 등 제외) |
⚡ 허가권자는 금융위원회이며, 손해보험 최저 자본금은 삼백억 원입니다.
📝 기출문제 🔁 아홉번 빈출
다 음 중 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보 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 보 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보 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에 의해 수행된다
- 보 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모집ʼ 이라고 한다
정답 2번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불가(※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체결해야 함. 단, 대리점 계약에 의해 보험대리점에 계약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음)
② 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 ★★★
| 구분 | 등록 및 허가처 | 법적 권한 및 성격 |
|---|
| 보험설계사 | 손해보험협회 등록 | 특정 회사 전속 모집, 체결권·수령권 없음 |
| 보험대리점 | 금융위원회 등록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체결권·영수권 보유 |
| 보험중개사 | 금융위원회 허가+공탁 | 독립적 지위에서 중개, 특정 회사에 미전속 |
| 보험사 임직원 | 별도 등록 불필요 | 소속 회사 상품에 한해 직접 모집 가능 |
⚡ 설계사는 협회 등록, 대리점은 금융위 등록, 중개사는 금융위 허가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 음 중 보험협회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 개 인보험중개사
- 법인보험중개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직원
-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정답 2번 · ①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후 모집을 할 수 있음 ③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임직원을 통해 직접 보험모집을 할 수 있음 ④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는 보험모집 불가능
③ 설계사 등록과 결격사유 ★★
| 구분 | 주요 요건 및 기준 |
|---|
| 시험 면제 대상 | 신청일 전 삼 년 이내 일 년 이상 손해보험 모집 경력자 |
| 교육 이수 요건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등록교육 이수 필수 |
| 등록 결격 사유 |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 집행종료 후 이 년 미경과자 |
| 등록 취소 사유 | 모집정지 기간 중 모집, 타인 명의 모집, 위법행위 반복 |
⚡ 시험 면제는 삼 년 이내 일 년 이상 경력자이며, 결격은 이 년 미경과자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손해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 C는 3년 전 1년 이상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다
-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설계사로 1년 이상 영업한 적이 있다
- D는 최근 2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A는 1년 전에 제3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정답 2번 · 48. ② p246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보상하는데, 가입 후 경과기간이
④ 모집종사자 권한과 규제 ★★
| 모집 종사자 | 주요 특징 및 규제 사항 |
|---|
| 단독 대리점 | 일개 보험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영업 |
| 총괄 대리점(GA) | 다수 보험사와 제휴하여 여러 상품 비교 판매 |
| 금융기관대리점 | 은행 등에서 모집, 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아웃바운드 금지) |
| 보험중개사 | 계약자 이익 대변, 결함 시 손해배상 책임(공탁금 예치) |
⚡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은 점포 외 방문판매나 전화모집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음 모집종사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보 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이 없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료수령권이 없다
-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있다
정답 2번 · ①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 있음 ③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등록해야 함 ④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 없음
⑤ 모집 시 금지행위와 벌칙 ★★★
| 금지행위 유형 | 세부 위반 내용 및 제재 |
|---|
| 특별이익 제공 | 계약 체결 시 금품·보험료 대납 제공 (위반 시 과태료) |
| 특별이익 허용범위 | 보험료의 십 퍼센트와 삼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품 |
| 허위·과장 설명 | 원금보장 오인 설명, 경쟁사 상품 부당 비교 및 비방 |
| 무자격자 모집 | 등록하지 않고 모집 행위 (삼 년 이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벌금) |
⚡ 특별이익 허용 한도는 보험료 십 퍼센트와 삼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 험설계사로 등록된 후 파산한 자
- 보험설계사 등록 당시 피한정후견인인 사실을 숨기고 등록한 자
- 보 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등록한 자
- 보 험업무 경력이 없으면서 보험회사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등록한 자
정답 3번 ·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 2년이 지나면 등록이 가능, 등록취소 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이 지나면 등록 가능
⑥ 청약철회권과 통신판매 ★★★
| 구분 | 법정 기준 및 적용 |
|---|
| 청약철회 기간 | 청약일로부터 삼십 일 또는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십오 일 |
| 보험료 환급 시한 | 철회 접수일로부터 삼영업일 이내 전액 환급 (지연이자 가산) |
| 청약철회 불가 계약 |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 체결 계약, 보험기간 일 년 미만 |
| 통신판매(TM) 규제 | 전 과정 음성녹음 보존,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의무화 |
⚡ 청약일 삼십 일, 증권 수령일 십오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의 청약철회 기간은?
- 청 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청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답 3번 ·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장기손해보험 기본 구조와 특징 ★★★
| 구분 | 핵심 내용 | 유의사항 |
|---|
| 보험기간 | 삼 년 이상 (일반손해보험과 구분) | 단기계약과 달리 장기 유지 |
| 보험료 구성 | 위험보험료 + 적립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가 만기환급금 재원 |
| 만기환급금 | 적립보험료 누계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순수보장형은 없거나 소액 |
| 해지환급금 | 초기에는 신계약비 공제로 납입액보다 적음 |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 |
⚡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 삼 년 이상이며, 저축보험료(적립보험료)가 부가되어 만기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기출문제 🔁 아홉번 빈출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 장기손해보험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정답 4번 · 34. ④ p204 배상책임손해는 손해보험의 영역
② 사세대 개인 실손의료보험 ★★★
| 구분 | 급여 (주계약) | 비급여 (특약) |
|---|
| 보장 구조 | 주계약으로 기본 보장 | 특약으로 완전 분리 |
| 자기부담금 | 이십 퍼센트 | 삼십 퍼센트 |
| 통원 공제금 | 병원급·의원급 일만~이만 원 | 삼만 원과 삼십 퍼센트 중 큰 금액 |
| 보험료 차등 | 적용 없음 |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
⚡ 사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되며,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삼십 퍼센트입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 상해급여 입원의료비는 연간 1억원까지 보상한다
- 상해비급여 입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은 보장대상의료비의 30%이다
- 자기공명영상진단은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
정답 2번 · 상해급여는 입·통원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함
③ 사세대 실손 삼대 비급여 특약 ★★★
| 비급여 항목 | 보장 한도 | 공제 및 조건 |
|---|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연간 삼백오십만 원 / 오십 회 한도 | 각 치료 횟수 합산 관리 |
| 비급여 주사료 | 연간 이백오십만 원 / 오십 회 한도 |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투여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MRA) | 연간 삼백만 원 한도 | 입원·통원 구분 없이 합산 |
⚡ 삼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일 회당 삼만 원과 삼십 퍼센트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4세대)의 ʻ3대 비급여ʼ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도수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대 포함)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치과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정답 3번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④ 노후실손 및 사세대 재가입주기 ★★
⚡ 사세대 개인실손의 재가입 주기는 오 년이며, 노후실손은 고액의 자기부담금을 둡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의료비(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와 2개 특약(요양병원의료비, 상급병실보장 특약)으로 구성된다
- 의료비(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와 요양병원의료비 특약으로 구성된다
- 의료비(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와 상급병실보장 특약으로 구성된다
- 의료비(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로 구성된다
정답 1번 ·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와 2개의 특약으로 구성
⑤ 장기손해 가지급금 및 환급금 제도 ★★★
| 제도명 | 지급 요건 및 한도 | 핵심 특징 |
|---|
| 가지급보험금 | 지급사유 조사 전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오십 퍼센트 지급 | 피보험자의 긴급 치료비·생활비 충당 지원 |
| 중도환급금 |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한 적립보험료 일부를 환급 | 약관에서 정한 일정 시점에 지급 |
| 만기환급금 | 만기 시 적립보험료 원금과 공시이율 이자를 합산 지급 | 순수보장형 계약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
| 보험료 자동대출 |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하여 대체 납입 | 연체로 인한 실효 방지 목적 (이자 발생) |
⚡ 가지급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오십 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장기손해보험의 가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일정한 조건에서 회사는 추정 보험금의 10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에서 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인해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이다
-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회사는 추정 보험금의 75%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고 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답 2번 · ③ 75% → 50% 33. ③ p68-69 받는 자에 해당되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① 화재보험 비례보상 계산공식 ★★★
| 물건 구분 | 부보비율 기준 | 지급보험금 계산식 |
|---|
| 주택 및 일반물건 | 보험가액의 팔십 퍼센트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팔십 퍼센트)] |
| 공장물건 | 보험가액의 백 퍼센트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 주택·일반물건은 팔십 퍼센트 코인슈어런스 적용, 공장물건은 백 퍼센트 전부보험 기준 비례보상
📝 기출문제 🔁 일곱번 빈출
아래 예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보험가액이 1억원인 주택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400만원의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함
정답 1번 · 계산된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400만원(잔존물 제거비 용) × {4,000만원(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1억원의 80%} = 200만원, 그러나 손해액(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재산손해보험금(5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 80%})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이내 로 지급하므로 지급되는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100만원임
② 화재보험 담보손해와 면책손해 ★★★
| 구분 | 주요 손해 항목 | 보상 여부 |
|---|
| 직접손해 | 화재에 따른 열·그을음 손해, 벼락(낙뢰) 손해 | 기본 담보 |
| 소방·피난손해 | 진화 과정의 침수·파괴 손해, 피난 중 파손 손해 | 기본 담보 |
| 면책손해 | 지진·분화, 도난,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 면책 (특약 필요) |
⚡ 벼락 손해는 보통약관 담보, 지진과 화재 중 도난은 특약 없으면 면책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 화 재에 따른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 중에 발생한 도난 및 분실손해
- 피난손해
정답 3번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
③ 비용손해 다섯가지 지급기준 ★★★
| 비용 종류 | 한도 규정 | 보험가입금액 초과 가능 여부 |
|---|
| 잔존물 제거비용 | 재산손해액의 십 퍼센트 이내 | 초과 지급 불가 (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필요·유익했던 실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지급 가능 |
| 대위권보전·잔존물보전 | 권리 보전 실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지급 가능 |
| 기타 협력비용 | 보험회사 요구 응대 비용 | 보험가입금액 초과 지급 가능 |
⚡ 잔존물 제거비용만 가입금액 내 십 퍼센트 한도, 나머지 네 가지는 가입금액 초과 가능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화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손해가 아닌 것은?
- 화 재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정답 1번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는 재산손해에 해당 비용손해는 ②, ③, ④와 잔존물 보전비용 및 기타 협력 비용이 해당
④ 보험목적물과 명기사항 구분 ★★
| 구분 | 대상 목적물 | 보험증권 기재 여부 |
|---|
| 자동 담보 물건 | 건물의 칸막이·대문·담장, 피보험자 소유의 가재도구 | 미기재 시에도 자동 포함 |
| 명기 물건 (기재 필수) |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미술품, 원고, 설계서 | 증권에 기재해야만 담보 |
| 부속물 및 부속설비 |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네온사인, 간판 | 건물에 부착된 경우 자동 포함 |
⚡ 귀금속·골동품·원고·통화는 증권에 명기해야만 보상받는 명기물건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다음 중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 피보험자 소유의 선전탑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간판
-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
정답 4번 ·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은 명기물건에 해당함 26. ① p32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임
⑤ 화재보험 물건의 분류 기준 ★★
| 물건 구분 | 해당 대상 | 특징 |
|---|
| 주택물건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주거용 가재도구 | 순수 주거 목적 건물 |
| 일반물건 | 사무실, 점포, 병원, 학원, 호텔, 창고 등 | 비제조업 일반 영업 시설 |
| 공장물건 | 제조업 공장 구내 건물 및 설비, 완제품·원재료 | 비례보상 백 퍼센트 기준 적용 |
⚡ 제조업 영위 구내는 공장물건, 창고·상가·병원은 일반물건으로 분류
📝 기출문제 🔁 세번 빈출
화재보험 일반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 공장 내의 기숙사는 공장물건에 해당 27. ② p35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⑥ 화재보험 손해보상 종합계산 ★★★
⚡ 재산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산액은 최종 보험가입금액을 넘을 수 없음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주 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전부보험), 화재손해액 9,500만원, 잔존물 제거비용 1,000만원, 잔존물 보전비용 500만원
- 1억원
- 1억 500만원
- 1억 950만원
- 1억 1,000만원
정답 2번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 ⇨ 화재손해액 9,500만원 + 잔존물 제거비용 500만원 (손해액의 10%인 950만원 중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 금액에 해당) + 잔존물 보전비용 500만원 = 1억 500만원
① 연금저축 세제적격 기본요건 ★★★
| 구분 | 세제적격 기준 |
|---|
| 납입 기간 | 최소 5년(오 년) 이상 불입 |
| 수령 개시 나이 | 만 55세(오십오 세) 이후부터 수령 |
| 수령 기간 |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10년(십 년) 이상 분할 수령 |
| 연간 납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 원(천팔백만 원) 이내 |
⚡ 납입은 최소 5년 이상,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적격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연금저축의 세제적격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각각 적절한 것은? 연금저축은 ( ) 이상 불입하고 ( )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3년, 만 50세
- 5년, 만 55세
- 10년, 만 60세
- 15년, 만 65세
정답 2번 · 세제적격 요건은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임 35. ③ p216 ② 비례보상 → 정액보상
② 수령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
| 수령 당시 연령 |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제외) |
|---|
|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오 퍼센트) |
|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사 퍼센트) |
| 만 80세 이상 | 3%(삼 퍼센트) |
| 종신연금형 수령 시 | 4%(사 퍼센트, 나이에 따라 3~4% 적용) |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55세 이상 5%, 70세 이상 4%, 80세 이상 3%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75세에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연금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제외)
정답 3번 · 70세 이전 : 5% / 80세 이전 : 4% / 80세 이후 : 3% (지방소득세 제외) 36. ③ p208 질병사망만 특약 조건이며, 상해사망은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
③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 과세 ★★★
⚡ 3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질병에 걸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시 부담하는 세제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 연금소득세(3~5%, 지방소득세 제외)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
- 연 금소득세(5~7%, 지방소득세 제외)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
- 연 금소득세(13~15%, 지방소득세 제외)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
- 연금소득세(13~15%, 지방소득세 제외) 납입 및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
정답 1번 · 부 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 3~5% 납입, 종합과세대상 아님
④ 연금저축 가입대상과 납입한도 ★★
| 항목 | 세부 내용 |
|---|
|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연령·소득 제한 없음) |
| 연간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 원(천팔백만 원) 이내 (전 금융기관 합산)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 원(육백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자 12% (지방세 별도) |
⚡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 총한도는 천팔백만 원입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요건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으로 올바른 것은?
- 만 25세 이상 국내거주자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만 15세 이상 국내거주자
정답 3번 · 세제적격 요건 : 연령제한 요건 없음 35. ③ p204 ①, ②, ④는 손해보험 영역
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유형 ★★★
| 제도 구분 | 운용 주체 및 책임 | 특징 |
|---|
| 확정급여형 (DB) | 회사가 직접 적립금 운용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 사전 확정 |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
| 개인형퇴직연금 (IRP)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 이직·퇴직 시 수령 및 추가 납입 |
⚡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보장과 기업 도산 시 수급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마련
-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
- 국민연금 지급금액 축소 및 지급연령 강화
정답 4번 · ①, ②, ③ 도입취지에 해당 ④ 국민연금과 관련없음 37. ② p208 보험기간은 80세 이하 만기로 설계
⑥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 및 등록 ★★
⚡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다음 중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은?
정답 4번 · 저축은행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특종·배상책임의 분류와 기본 구조 ★★★
| 구분 | 주요 보험 종목 | 핵심 보장 내용 |
|---|
| 배상책임 | 영업·시설·생산물·전문직 |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금 |
| 기술보험 | 건설공사·조립·기계보험 | 공사 현장 및 기계 장비의 물적 손해와 배상책임 |
| 신용·권리 | 신용보험·보증보험·권원보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부동산 권리 하자 |
| 종합보험 | 동산종합·레저종합·골프보험 | 동산 및 특정 활동 중 발생하는 복합 위험 담보 |
⚡ 특종보험은 화재·해상·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영 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되는 배상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도급업자 배상책임
- 생산물 배상책임
- 경비업자 배상책임
- 주차장 배상책임
정답 2번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시설소유·관리자, 도급 업자, 경비업자, 주차장,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이 있음
② 배상기준 방식(손해사고 vs 배상청구) ★★★
| 구분 |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
|---|
| 적용 기준 |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야 보상 | 보험기간 중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제기되어야 보상 |
| 주요 적용 종목 | 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전문직업인배상(의사·변호사), 임원배상책임 |
| 특징 및 장점 | 사고 발생 시점이 명확한 일반 사고에 적합 | 잠복 기간이 길고 뒤늦게 발견되는 전문직 과실에 적합 |
⚡ 전문직업인·임원배상책임은 '배상청구기준', 일반 시설·영업배상은 '손해사고기준'!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변호사배상책임보험
-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정답 3번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에 해당한다. 시설·생산물·도급업자 배상책임은 손해사고기준이다.
③ 동산종합보험 담보와 면책 규정 ★★
| 구분 | 내용 |
|---|
| 보험 목적물 | 가재도구, 귀금속, 미술품, 기계장비 등 특정 보관 장소 및 이동 동산 |
| 담보 손해 (전위험 담보) | 화재·도난·파손·폭발·수침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 |
| 주요 면책 손해 (보상 제외) | 자연 소모·마모·녹·부식,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가공 및 수리 중 과실, 분실 및 망실 |
⚡ 동산종합보험은 '분실(어디 뒀는지 모름)'은 면책이며, '도난'은 담보합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동산종합보험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정답 1번 · 29. ② p48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④ 도난보험의 특징 및 면책사유 ★★
| 항목 | 핵심 내용 |
|---|
| 보상하는 손해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손해 및 침입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훼손 손해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 보험목적물의 단순 분실, 망실, 착오로 인한 유실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발생 시 편승하여 발생한 도난 손해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 피보험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저지른 도난 손해 |
⚡ 화재 사고로 혼란한 틈을 탄 도난은 도난보험에서도, 화재보험에서도 면책입니다.
📝 기출문제 🔁 다섯번 빈출
도난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동산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한다
-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29. ④ p48
⑤ 도난보험 면책손해 심층 정리 ★★★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대형 재난에 편승한 도난은 전부 면책으로 처리됩니다.
📝 기출문제 🔁 네번 빈출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관장소 내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
- 절도로 생긴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 보관장소를 72시간 동안 비워 둔 사이에 발생한 도난손해
정답 4번 · 이상 비워 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망실 또는 분실 손해, 화재, 29. ③
⑥ 레저종합보험의 담보 구성 ★★
| 보장 영역 | 세부 담보 내용 | 주의 사항 |
|---|
| 신체 손해 | 레저 활동 중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만 인정 |
| 배상책임 | 레저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시 보상 |
| 용품 손해 | 골프채, 스키 등 전용 레저용품의 파손 및 도난 | 용품의 단순 분실은 면책, 도난은 담보 |
| 비용 손해 | 홀인원 비용, 조난 시 수색구조비용 등 | 특약 가입 시 정해진 한도 내 정액 또는 실손 지급 |
⚡ 레저종합보험은 '신체상해 + 배상책임 + 용품손해 + 비용'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입니다.
📝 기출문제 🔁 여섯번 빈출
레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질병
- 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 레저활동 관련 용품손해
- 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 1
정답 1번 · 레저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상해사고(사망, 후유장애), 용품손해 및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