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보 1월 1회 생명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해설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도입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설 ·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기능은 소득재분배, 사회 안정화, 최저생활 보장 등이며 개인의 자산 증식은 주된 목적이 아니다.

해설 · 노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고 저축액을 소비하는 시기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한다.

해설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이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해설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이 아닌 승낙된 것으로 본다.

해설 ·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유효하다.

해설 · 보험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의 기간은 15일이 아닌 1개월, 보장개시일로부터의 기간도 1년이 아닌 2년이다.

해설 ·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인한 부활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이란 기존 계약과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 아니다.

해설 · 보험금 삭감은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설 ·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해설 ·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점도 모집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모집할 수 없다.

해설 ·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유예기간이 지난 자는 등록 가능하다.

해설 · 과태료 처분은 1회가 아닌 2회 이상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 우수인증설계사의 보험계약 유지율 인증기준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다.

해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닌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이다.

해설 · 보험상품 비교공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상품비교공시에 대한 내용이며, 보험회사의 상품공시와는 구분된다.

해설 · 금융소비자는 생명보험회사와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금융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해설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이다.

해설 ·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 생명보험계약은 부합계약으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므로 보험계약자별로 약관을 달리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설 ·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은 보험기간 내 사망 시 사망보험금, 만기 생존 시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이며, 연금보험은 생존보험이다.

해설 · 우량체 할인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연금전환특약은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며, 정기특약은 보장을 추가·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다.

해설 · 갱신형보험은 새로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재산정 여부에 따른 분류이며, 주계약의 보험사고 기준 분류(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이다. 생존보험이 아니다.

해설 · 유니버설보험은 기본보험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추가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해설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비과세는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해설 · 확정급여형제도는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제도는 DC형(Defined Contribution)이다.

해설 · 변액보험에서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기납입보험료는 이미 납입된 확정 금액이므로 변동되지 않는다.

해설 ·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모두 판매를 위해서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매년 교육 실시와 세액공제는 퇴직연금의 특징이며, 생명보험회사만 판매는 변액보험의 특징이다.

해설 · 보험업 허가는 법원이 아닌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업 전부 허가를 받은 회사는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해설 ·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중 한 곳에 등록하면 된다. 양쪽 모두 등록할 필요는 없다.

해설 · 제3보험 질병사망특약 부가요건 중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제한이 없다.

해설 ·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라 1급 감염병까지 보장한다.

해설 ·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이며, 보험회사는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 질병보험의 주계약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상이 아닌 모든 부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만기환급형으로도 판매된다.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진단시, 수술시, 입원시, 요양에 따른 비용발생시 필요자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해설 · 암보험은 질병보험의 하나로 보험가입시 언더라이팅을 실시한다. 따라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설 ·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계약은 모든 제3보험 상품이 아니라 제3보험 상품 중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된다.

해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업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대상은 맞으며, 등급 판정도 맞다. 장기요양은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이다.

해설 ·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연령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이며, 상해보험은 정액보험과 실손보상 모두 존재한다. 질병보험은 만기환급형으로도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