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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보 6월 1회 생명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생명보험2024년39문항생명보험영역
2024년 생보 6월 1회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39문항 전체를 정답·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회차는 생명보험영역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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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 생명보험영역 / 보험계약
다음 중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 ② 보험회사의 진단계약 승낙 또는 거절 통지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③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해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문제 3 · 생명보험영역 / 보험계약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활 청약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적용된다.
- ②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실효 후 일정 기간 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 ③ 부활 시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회복된다.
해설 · 부활 시에도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문제 4 · 생명보험영역 / 보험약관
다음 중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다.
- ②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모든 보험약관의 내용은 빠짐없이 설명해야 한다.
해설 ·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다.
문제 5 · 생명보험영역 / 보험계약
다음 중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
- ②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
- ③ 피보험자가 동의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해설 · 피보험자가 동의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문제 6 · 생명보험영역 / 보험계약
다음 중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 ② 진단계약은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보장이 개시된다.
- ③ 무진단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도 보장이 개시된다.
해설 ·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것은 무진단계약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제 7 · 생명보험영역 / 보험계약
다음 중 소멸시효 기한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보험금 청구권 3년 - 보험료 반환청구권 2년
- ② 배당금청구권 1년 - 보험금 청구권 3년
- ③ 보험료 청구권 2년 - 해약환급금 청구권 3년
해설 ·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이다.
문제 8 · 생명보험영역 / 언더라이팅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험률차익 관리를 통한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 ② 계약적부 확인은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 ③ 언더라이팅은 보험료와 보험금만을 결정한다.
해설 · 언더라이팅은 보험 인수여부,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정하는 종합적 심사과정이다.
문제 9 · 생명보험영역 / 보험설계사
다음 중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 ① 고객에게 보험료·보험금·수익률 등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해설 ·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 관련 내용을 안내할 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문제 10 · 생명보험영역 / 보험사기
다음 중 보험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연루될 수 있다.
-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와 접촉시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에 비해 모방에 의한 파급력이 크지 않다.
해설 ·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조직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에 비하여 모방에 의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문제 11 · 생명보험영역 / 보험모집
다음 중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설계사
- ② 보험대리점
- ③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해설 ·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문제 12 · 생명보험영역 / 보험설계사등록
다음 중 보험설계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생명보험 및 제3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생명보험회사를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신규등록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 후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③ 경력등록 보험설계사는 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등록교육 이수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해설 · 경력등록 보험설계사는 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으로 한정)로 등록교육 이수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 13 · 생명보험영역 / 보험안내자료
다음 중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②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③ 유배당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해설 · 유배당 종신보험 →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문제 14 · 생명보험영역 / 우수인증설계사
다음 중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동일 회사에 5년 이상 재직하였다.
- ② 직전 1년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가 0건이다.
-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기록,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사실이 없다.
해설 · 직전 1년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가 0건이어야 하는 것은 충족 기준이다. 동일 회사 3년 이상 재직이 기준이므로 5년은 충족에 해당한다.
문제 15 · 생명보험영역 / 보험광고
다음에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이 가장 많은 경우는?
- ① 필수안내사항 등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
- ③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설 ·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①은 5천만원 이하, ②는 3천만원 이하이다.
문제 16 · 생명보험영역 / 경영공시
다음 중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상반기 임시결산공시의 공시기간은 당해연도 결산공시 전까지이다.
- ② 연도별 결산공시는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 ③ 사업연도 결산공시와 분기별 임시결산의 공시항목은 동일하다.
해설 · 상반기 임시결산공시의 공시기간은 당해연도 결산공시 전까지이다. ②는 3개월 이내, ③은 공시항목이 다르다.
문제 17 · 생명보험영역 / 보험민원
다음 중 보험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기 때문
- ②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직접 계약체결이 아니라 중간에 판매채널이 존재하기 때문
- ③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
해설 ·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문제 18 · 생명보험영역 / 세제
다음에서 보험상품과 세제혜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저축성보험 – 보험료 소득공제
- ② 연금계좌 – 보험료 세액공제
- ③ 보장성보험 – 보험금 수령시 보험차익 비과세
해설 · 연금계좌는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①저축성보험은 보험금 수령시 보험차익 비과세, ③보장성보험은 납입 보험료 세액공제이다.
문제 19 · 생명보험영역 / 세제
다음에서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은 무엇인가?
해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문제 20 · 생명보험영역 / 세제
다음 중 보험설계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
해설 ·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이므로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 대상이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문제 21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계약
다음 중 생명보험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 ①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 ②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 ③ 보험계약은 도박, 복권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생명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문제 22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정의
다음 중 생명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계약 및 종목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 ②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 ③ 보험업법 시행령은 생명보험상품을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으로 열거하고 있다.
해설 · 보험업법 시행령은 생명보험상품을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으로 열거하고 있다.
문제 23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계약
다음 중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맞는 것은?
- ① 요식계약 및 편무계약
- ② 낙성계약 및 쌍무계약
- ③ 요식계약 및 쌍무계약
해설 · 생명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양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쌍무계약이다.
문제 24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상품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을 주계약이라고 한다.
- ② 주계약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제도성특약은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해설 · 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 성립이 가능하다.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 25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상품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 ②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
- ③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해설 ·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문제 26 · 생명보험영역 / 변액보험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보험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 받는다.
- ②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다.
- ③ 변액보험의 계약자는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해설 · 변액보험의 계약자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문제 27 · 생명보험영역 / 세제
다음 중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 ① 연간 3천만원
- ② 연간 4천만원
- ③ 연간 5천만원
해설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제 28 · 생명보험영역 / 연금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금저축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② 최소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이다.
- ③ 보험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 ④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해설 · 보험료 공제는 2014년에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문제 29 · 생명보험영역 / 변액보험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종신보험은 일반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② 변액종신보험은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월 변동할 수 있다.
- ④ 변액보험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 받는다.
해설 ·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매월이 아닌 매일 변동할 수 있다.
문제 30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상품
다음 중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유니버설보험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②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적립금과 관련하여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변액보험은 자산연계형보다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 ④ 정기보험은 사망보험의 일종이다.
해설 · 자산연계형보험은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일반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 31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일반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 겸영이 불가능하다.
- ② 연금보험은 제3보험에 포함된다.
- ③ 제3보험의 종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 ④ 2008년 상법 개정시 최초로 제정되었다.
해설 ·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에 포함된다. 제3보험은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시 도입되었다.
문제 32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일반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상법에 정의되어 있다.
- ② 간병보험은 상법의 손해보험절에 반영되어 있다.
- ③ 상법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인보험은 제3보험의 하위 개념이다.
해설 · 상법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업법에, 간병보험만 상법에 별도 분류되지 않으며, 인보험 영역이 제3보험보다 크다.
문제 33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일반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제3보험의 종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 ② 제3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 ④ 제3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에,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에,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중 한 곳에 등록하면 된다.
문제 34 · 생명보험영역 / 상해보험
다음 중 상해보험과 상해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급격성이란 상해의 발생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사고의 발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③ 사고가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
해설 ·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①은 외래성의 설명이고, ③은 급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 35 · 생명보험영역 / 상해보험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의 변경사실 통보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 )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 보험회사는 직업, 직무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36 · 생명보험영역 / 질병보험
다음 중 질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상품은? (가) 교통재해보험 (나) 암보험 (다) 치아보험 (라) 실손의료보험
해설 · 교통재해보험은 상해보험에 해당한다.
문제 37 · 생명보험영역 / 암보험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부분의 암보험 상품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다.
- ②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 ③ 암보험 보장개시 후 일정시점 이내 암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④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한다.
해설 ·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정기간(예:9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가입 후 일정시점(예:1년) 이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감액지급된다.
문제 38 · 생명보험영역 / 실손의료보험
다음 중 현재의 실손보험이 과거의 실손보험에 비해 보장이 축소된 항목은 무엇인가?
- ① 급여 불임시술비
- ② 급여 선천성 뇌질환 치료비
- ③ 급여 피부질환 시술비
- ④ 비급여 도수치료
해설 ·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되었다.
문제 39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일반
다음 중 보험기간 중도에 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제도적 절차는 무엇인가?
- ① 금융위원회의 인가
- ② 생명보험협회의 승인
- ③ 금융감독원의 승인
- ④ 기획재정부의 허가
해설 · 위험률 변동제도는 보험기간 중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서 위험률(보험료)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문제 40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일반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간병보험에서 중증치매상태는 CDR척도검사 결과가 5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제3세대에서 제4세대 상품으로 전환한 경우 철회는 불가능하다.
- ③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낮은 위험 직업의 위험률을 적용한다.
- ④ 모든 제3보험 상품이 비례보상의 대상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모든 제3보험 상품이 비례보상의 대상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CDR 5점→3점, ②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전환 철회 가능, ③낮은→높은 위험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