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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보 5월 2회 생명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생명보험2024년40문항생명보험영역
2024년 생보 5월 2회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40문항 전체를 정답·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회차는 생명보험영역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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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생명보험 도입이 시작되었다.
- ② 1970년대는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으로 보험시장도 개인보험위주로 전환되었다.
- ③ 2003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규모와 수입보험료가 대폭 증가하였다.
해설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도입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보험의 해는 2003년이 아닌 1977년이다.
문제 2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문제 3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 중 잉여소득이 발생하는 생애주기는?
해설 · 중년기에는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많아 잉여소득이 발생한다.
문제 4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에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만 19세 미만자–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피보험자의 서면동의
- ③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보험계약자의 동의
해설 ·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 5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 중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청약의 승낙 및 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무진단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②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낙된 것으로 본다.
해설 ·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로부터 15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문제 6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 )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
해설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
문제 7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 중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②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③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단, 진단계약 아님)
해설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는 15일이 아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③은 1년이 아닌 2년이다.
문제 8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 중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인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보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과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해설 · 새로운 보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과 보험수익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문제 9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에서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인가?
해설 · 보험금 삭감은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 발생시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감성 위험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 10 · 생명보험영역 / 보험이론및윤리
다음에서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1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보험회사 홍보직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 ②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는 모집할 수 없다.
- ③ 보험회사 사외이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해설 ·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모집 제외 대상이므로 모집할 수 없다.
문제 12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 ①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자
- ③ 과거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승환계약을 체결한 자
해설 ·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며, 유예기간이 지난 자는 등록 가능하다.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문제 13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②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 과태료 처분은 1회가 아닌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제 14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우수인증설계사제도의 인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 ) 안에 알맞은 것은?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 )%, 25회차 (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 유지율 인증기준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다.
문제 15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닌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제 16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보험회사의 상품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가격공시실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가입설계를 하고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 ③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설 ·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에 대한 내용이다.
문제 17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보험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금융회사의 민원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 ② 매년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 ③ 금융소비자는 생명보험회사와 민원·분쟁발생시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 생명보험협회가 아닌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금융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8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과세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 ③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해설 ·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문제 19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중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해설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이다.
문제 20 · 생명보험영역 / 보험법규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험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 등을 지급할 때 ( (가)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 (나)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① (가) 3 (나) 10
- ② (가) 5 (나) 10
- ③ (가) 3 (나) 7
해설 · 보험설계사의 세제에 대한 설명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문제 21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상법–생명보험 계약관계 규정
- ② 보험업법–보험업 허가
-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보험감독의 근거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변액보험의 운영 규율
해설 · 보험감독의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보험회사 구조조정의 근거이다.
문제 22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중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 ① 유상·쌍무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②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다르게 작성한다.
- ③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 ④ 실거래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요식계약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해설 ·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정형화된 내용을 사용한다.
문제 23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중 특약의 분류가 다른 것은?
- ① 우량체 할인특약
- ② 선지급서비스특약
- ③ 연금전환특약
- ④ 정기특약
해설 · ①, ②, ③은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며, ④ 정기특약은 보장을 추가·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다.
문제 24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을 주계약의 보험사고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사망보험
- ② 생존보험
- ③ 갱신형보험
- ④ 생사혼합보험
해설 · 갱신형보험은 주계약의 보험사고 기준이 아닌 새로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재산정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문제 25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특약부가가 자유롭다.
- ②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이다.
- ③ 보장성보험이다.
- ④ 대표적인 생존보험 상품이다.
해설 ·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이다. 생존보험이 아니다.
문제 26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인 경우 ( (가) )에 ( (나) )을 적용하여 추가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 ① (가) 사망보험금 (나) 공시이율
- ② (가) 기본보험금 (나) 공시이율
- ③ (가) 최저보증보험금 (나) 표준이율
- ④ (가) 사망보험금 (나) 표준이율
해설 · 유니버설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보험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추가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문제 27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중 장애인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다.
- ②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③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해설 ·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제 28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제도( (가) )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 (나) )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가) DC (나) DB
- ② (가) DB (나) DC
- ③ (가) DC (나) IRP
- ④ (가) IRP (나) DB
해설 · 확정급여형제도는 DB형, 확정기여형제도는 DC형이다.
문제 29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항목은?
- ① 계약자적립금
- ② 사망보험금
- ③ 해약환급금
- ④ 기납입보험료
해설 · 기납입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문제 30 · 생명보험영역 / 생명보험
다음에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 ①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③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 ④ 판매를 위해서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해설 · ①, ②는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며, ③은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공통점은 판매를 위해서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31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제3보험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 ③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는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④ 자동차전문보험회사(단종보험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해설 · 보험업 허가는 법원이 아닌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제3보험회사가 아닌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단종보험회사는 질병 보장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문제 32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제3보험의 모집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제3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②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④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해설 ·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중 한 곳에 등록하면 된다.
문제 33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표의 제3보험 질병사망특약 부가요건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구분: 생명보험 보험기간-제한없음, (나); 손해보험 보험기간-(가), 보험금액-2억원
- ① (가) 80세 만기 (나) 개인당 2억원
- ② (가) 80세 만기 (나) 제한없음
- ③ (가) 제한없음 (나) 제한없음
- ④ (가) 제한없음 (나) 개인당 2억원
해설 · 제3보험 질병사망특약 부가요건 중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제한이 없다.
문제 34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와 보장범위가 유사한 재해를 보장하며, 생명보험표준약관의 ( )에 따라 ( )급 감염병까지 보장한다.
- ① 재해분류표, 1
- ② 재해분류표, 2
- ③ 장해분류표, 1
- ④ 장해분류표, 2
해설 ·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와 보장범위가 유사한 '재해'를 보장하며,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라 1급 감염병까지 보장한다.
문제 35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 (가) )이며, 보험회사는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 (나) )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가) 1년 이하 (나) 1개월
- ② (가) 1년 이상 (나) 1개월
- ③ (가) 1년 이하 (나) 3개월
- ④ (가) 1년 이상 (나) 3개월
해설 · 상해보험의 일반적 가입조건은 보험기간 1년 이상이며,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36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질병으로 진단시, 수술시, 입원시, 요양에 따른 비용발생시 필요자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 ② 주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 ③ 일반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이 아닌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한다.
- ④ 만기환급형으로는 판매되지 않는다.
해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상이 아닌 모든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보장형이나 만기환급형으로 모두 판매된다.
문제 37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로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다.
- ② 보험가입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③ 질병보험에 속한다.
- ④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 암보험은 질병보험의 하나로 보험가입시 언더라이팅을 실시한다.
문제 38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실손보상 급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초과이익 금지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 ② 가입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 ④ 중복계약한 모든 제3보험 상품은 비례보상한다.
해설 ·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계약은 모든 제3보험 상품이 아니라 제3보험 상품 중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된다.
문제 39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공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업법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 ②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한다.
- ④ 장기간의 간병·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이다.
해설 · 「보험업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문제 40 · 생명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진다.
- ②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다.
- ③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을 반영하여 비례보상한다.
- ④ 질병보험은 만기환급형으로도 판매된다.
해설 ·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에만 비례보상한다. 상해보험이 정액보험의 성격을 반영하여 비례보상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