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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회 (변액) 변액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변액보험2025년39문항변액보험
2025년 6월 2회 (변액)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39문항 전체를 정답·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회차는 변액보험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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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변액보험 / O/X 기초
주식을 산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해설 · 해설 준비 중
문제 2 · 변액보험 / O/X 기초
책임준비금인 최선추정부채는 보험계약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잔여보장요소인 모든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의미하며,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내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에 해당한다.
해설 · 해설 준비 중
문제 3 · 변액보험 / O/X 기초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자산은 매일 시가로 평가한다.
해설 · 해설 준비 중
문제 4 · 변액보험 / O/X 기초
변액유니버설보험(적립형)에서 특별계정(펀드)의 운용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없다. ■ [5~40] 다 음 문제의 물음에 가장 적합한 것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표기하시오.
해설 · 해설 준비 중
문제 5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 음 중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자 본시장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 ② 자 금시장은 거래 규모가 소규모이고 자본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
- ③ 자 본시장과 자금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구분된다.
- ④ 일 반적으로 장기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단기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 낮다.
해설 · 자금시장은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단기 금융시장이며,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장기금융시장이다. ① 자본시장 → 자금시장 ② 자금시장 → 자본시장 ④ 낮다 → 높다
문제 6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 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또는 팩토링어음 등을 분할,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 어음의 일종이다.
- ① 통화안정증권 ② 표지어음
- ② 기업어음 ④ 환매조건부채권
- ③
- ④
해설 · 표지어음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7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 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금 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된다.
- ②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이다.
- ③ 다른 금융상품이라도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 ④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해설 · ①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축소된다. ③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이자계산방법, 대출과 연계된 예금의 유무 등에 따라 실효금리가 달라진다. ④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문제 8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 음에서 설명하는 유상증자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신주발행시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
- ① 일 반공모 ② 주주배정
- ② 제3자배정 ④ 주주우선공모
- ③
- ④
해설 ·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9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 음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는 회사의 내부자가 회사증권을 ( ) 내에 매매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10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음 중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채권보유자는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의무적 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 ② 채 권보유자는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 ③ 채 권보유자는 일반 회사채와 같이 표면금리에 해당 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 ④ 채권보유자가 권리행사시 발행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 1 - 6월 2회 모의고사
해설 · 채권보유자의 신주인수권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문제 11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음 중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이 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를 적용 한다. (나)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한다. (다)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라) 증여세는 열거주의를 적용하여 법률로 명시된 것만 과세할 수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 ② (다), (라) ④ (나), (라)
- ③
- ④
해설 · ( 나)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고, (라)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 12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음 중 금융소득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 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이다.
- ② 비 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면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 ③ 비 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까지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 과세대상이 된다.
- ④ 금 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해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까지 합산한 → 비과세 및 분리 과세를 제외한
문제 13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 음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3이원방식 보험료 산출에서 예정기초율과 보험료의 관계] - ( )이/가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 ( )이/가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 ① 예 정위험률 ② 예정이율
- ② 예정해지율 ④ 예정사업비율
- ③
- ④
해설 · 예정이율이 높아지면(/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게(/내려 가게) 된다. ※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게 되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며 ,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예정 해지율은 3이원방식의 예정기초율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14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음 중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② 보험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③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일 때
- ④ 보 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해설 · 1개월 이내 →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문제 15 · 변액보험 / 금융환경·세제
다음 중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최 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
- ②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
- ③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
- ④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
해설 · 7년 이상 → 10년 이상
문제 16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 음 표에서 틀린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 (가)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없음 세액공제 있음 연금소득 보험차익 (나) 보험금 수령시 분리과세 비과세 (다) 취급기관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 ② (나), (다) ④ (가)
- ③
- ④
해설 · 보험금 수령시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저축은 연금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며, 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다.
문제 17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금 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는 3억원이다.
- ② 예 금, 적금 등과 같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③ 종 신보험의 보험금은 상속공제되는 금융재산에 포함 되지 않는다.
- ④ 순금융재산이 5천만원인 경우 전액이 상속 공제된다.
해설 · ① 3억원 → 2억원 ③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 된 다 ④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인 경우 전액이 상속공제 된다.
문제 18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투자신탁(수익증권)은 간접투자를 통한 수익을 추구한다.
- ② 변액보험의 투자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③ 투자신탁(수익증권)은 10년 이상 유지되고 관련요건을 충족할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④ 변 액보험은 장기 인플레이션 헤지를 통해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변액보험은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혜택이 있다. (보장성변액보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19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된다.
- ② 변 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보험금을 최저보증한다.
- ③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옵션은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된다.
- ④ 변 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한다. 2 - 6월 2회 모의고사
해설 · ①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는다. ③ 최저연금 적립금보증 옵션은 변액연금보험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④ 기납입보험료 → 기본사망보험금
문제 20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특별계정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 연금지급액이 감소된다.
- ② 연금개시 전 사망시에는 기본사망보험금과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 ③ 연금재원 운용방식으로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을 선택할 수
- ④ 최저사망보험금 미보증 변액연금 상품이 있다.
해설 ·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의무 적용된다.
문제 21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 ②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어 누적된다.
- ③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한다.
- ④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은 변동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 ② 누적되지 않고 한 달이 지나가면 소멸되고 새로 계산된다. ③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이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한다. ④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보험금을 발생 시키는 형태가 존재한다. - 변액보험판매 자격시험
문제 22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도인출시 보험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금을 같은 비율로 감액한다.
- ② 중 도인출은 손쉽게 필요자금을 찾아 쓸 수 있어 은행의 MMDA와 유사하다.
- ③ 의무납입기간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있 수다 .
- ④ 변 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은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해설 · 중도인출은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대출도 감액도 아니므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과는 관계가 없다.
문제 23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 납입기간 종료 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항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납입 후 계약유지비용, 평준식 위험보험료
- ② 선택특약 보험료, 납입 후 계약유지비용
- ③ 납입 후 계약유지비용, 자연식 위험보험료
- ④ 납입 중 계약유지비용, 기타비용(수금비)
해설 ·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납입 후 계약유 지비용,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 으로 차감된다.
문제 24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특별계정(펀드) 운용보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투자일임보수 ② 사무관리보수
- ② 신탁운용보수 ④ 수탁보수
- ③
- ④
해설 · 특별계정 운용보수에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 보수, 사무관리보수가 있다.
문제 25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특별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단기채권형 펀드는 콜, CD, 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 ② 혼 합형 펀드는 주식시장 활황시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 ③ 해 외투자 펀드의 경우 환율 변동리스크를 막기 위한 환헤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④ 주 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의 구분 외에 액티브운용과 패시브운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해설 · 주식시장 활황시 주식형 펀드가 혼합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문제 26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 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 ②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성과와 위험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있다. ③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계정보다는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계 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27. 다음 중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특 별계정 투입보험료가 증가하면 계약자 보유좌수는 감소한다.
해설 ·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등은 할 수 없다 .
문제 28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다음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현황에서 누적수익률로 알맞은 것은? 연환산 기준가격 전일대비 누적수익률 순자산액 수익률 1,600.00원 +3.00 ( ) 20.0% 500억원
- ① 23% ② 160% ③ 60% ④ 17%
- ②
- ③
- ④
해설 · 특별계정 설정시 기준가격 1,000.00원에서 현재 운용 현황의 기준가격이 1,600.00원이 되었으므로 60%의 누적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문제 29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은 무엇인가? 일시납보험료를 안전한 단기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한 후 12로 나누어 매월 계약해당일에 미리 설정된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 투입하는 기능
- ① 펀드 분산투자기능
- ② 보험료 평균분할투자 기능
- ③ 펀드변경 기능
- ④ 펀드 자동재배분 기능
해설 · 보험료 평균분할투자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
문제 30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자가 납입보험료 수준, 납입기간, 납입방법을 선택한 후 납입한다.
- ②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과 연납만 가능하다.
- ③ 변 액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자가 가입금액, 납입기간, 납입방법을 선택한 후 납입한다.
- ④ 변 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의 선납보험료는 평균공시 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한다. 3 - 6월 2회 모의고사
해설 ·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다.
문제 31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변액보험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납입보험료 에서 기타비용만 제외하고 특별계정에 투입한다.
- ② 제 1회 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한다.
- ③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한다.
- ④ 저축성 상품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 이율로 적립한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당월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를 월계약해당일 에특별 계정으로 투입한다.
해설 · 제1회 보험료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문제 32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변액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② 계 약자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인출한다.
- ③ 은 행의 예금과 같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④ 중 도인출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함에 따라 특별계정의 자산이 감소하므로 인출시에는 소정의 인출수수료를 부과한다.
해설 · 계약자적립금 →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해약 환급금
문제 33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가 적용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해지신청일」 ②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 ② 「해지신청일 + 제1영업일」 ④ 「계약해당일」
- ③
- ④
해설 ·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문제 34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특별계정(펀드)의 폐지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설정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④ 당해 각 특별계정 펀드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해설 · 6개월 → 1년
문제 35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 음 중 보험정보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보험의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험다모아”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 내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가입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③ 법령에 의한 조치사항,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민원건수, 소송건수 등을 공시하고 있다. -
해설 · 보험종목을 8가지(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 보험, 연금보험, 어린이/태아보험, 암보험,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로 분류하여,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를 안내 하고 있다.
문제 36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액보험계약자에게 연 1회 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② 보 험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운용실적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납입보험료와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재해야 한다.
- ④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 연 1회 → 분기별 1회 이상
문제 37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 음 중 변액보험 판매시 필수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는 내용
- ② 매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한다는 내용
- ③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상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에도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 ④ 중도해지시 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해설 · 계약자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사실 왜곡으로 판매시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38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예금자보험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 증보험계약
- ② 표지어음
- ③ 주택청약부금
- ④ 개인형퇴직연금
해설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9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표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는 제도
- ① 의심거래 보고제도
- ②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 ③ 고객확인제도
- ④ 협의거래 보고제도
해설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동일 금융기관,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지급 또는 영수 거래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40 · 변액보험 / 판매 규정
다음 중 순수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동시에 공동으로 소비하지 못하므로 소비가 증가하면 혼잡문제가 발생한다.
- ② 특 정개인이나 집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 ③ 어 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 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을 갖는다.
- ④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4 - 6월 2회 모의고사
해설 ·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간대에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혼잡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 혼잡공공재 (예: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등)에 대한 설명 이다. ②, ③, ④는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순수공공재 (예: 국방, 경찰 등)의 특성(비배제성, 비경합성, 무임 승차 문제 야기)에 대한 설명이며, 정부가 직·간접적 으로 개입하여 사적시장에서 공급되도록 하여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고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준공공재 (예: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