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회 손해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해설 ·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손해는 주택화재보험에서만 보장하는 위험이다. 일반화재보험은 폭발·파열을 보장하지 않는다.

해설 · 화재보험 물건은 주택·일반·공장물건으로 나뉜다. 병용주택·숙박시설·오피스텔은 일반물건이지만, ③ 공장 내 기숙사는 공장 부속이라 공장물건이다. [함정] 같은 기숙사라도 ‘공장 구내’면 공장물건으로 갈린다.

해설 · 화재보험에서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Co-Insurance(비례보상) 없이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다.

해설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경비업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이 있다. 생산물 배상책임은 별도 보험이다.

해설 · 레저보험은 성격이 나뉜다 — 골프·수렵보험은 일정 기간을 보장하는 ‘기간보험’, 낚시·스키보험은 이동·활동 구간을 보장하는 ‘구간보험’이다. 따라서 ② ‘낚시보험은 기간보험’이 틀린 설명이다. [함정]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을 서로 바꿔 낚는다.

해설 · 장기손해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의 보험기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1년 자동갱신은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이 아니다.

해설 · 장기손해보험에서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것은 ‘저축보험료’이고,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 운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② ‘부가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된다’가 틀린 설명이다. [함정]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운용 계정을 바꿔 낚는다.

해설 · 계약자적립액은 보험업법에서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적립금이다.

해설 ·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 자동복원제도가 적용된다.

해설 · 연금저축 세제적격 요건의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해설 ·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파산·개인회생·3개월 이상 요양 등)로 해지하면 분리과세되지만, ① 단순 생활비 목적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함정] 부득이한 사유와 일반 해지를 섞어 낚는다.

해설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는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노후생활 소득재원 마련,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이다. 국민연금과는 연관이 없다.

해설 · 자동차사고의 행정상 책임은 범칙금·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이다. ③ 사용자 배상책임은 행정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민사책임을 행정책임에 섞어 낚는다.

해설 · 자기차량손해 시 전손사고로 인해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점에서 종료된다.

해설 · ①다인승(10인승 이하)도 있다. ②배기량에 따라 구분한다(전기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구분). ③소형은 1600cc 이하이다.

해설 · 사망사고와 1급 부상사고의 경우 4점 사고이다.

해설 · 청구처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보장사업자인 10개 손해보험회사이다.

해설 · 모집자실명제 위반 시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설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해설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기준금품 이하의 금액지급(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은 금지사항이 아니다.

해설 · 보험업법에 따른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호협정에 따른 제재금은 건당 100만원 최고 3천만원이다.

해설 · ①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이 있다. ②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다. ④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료수령권이 없다.

해설 · 벌금형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등록할 수 있다. 1년이 경과한 자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

해설 · 계약실적의 향상이 아닌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해설 · 타 보험사로 이직을 할 경우 반드시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접말소의 경우 해촉증명서 또는 내용증명 우편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협회를 방문한다.

해설 ·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으로, 실제 손해 이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한다(초과·중복보험 제한, 보험자대위 등이 여기서 나온다). 정답 ①. [함정] 급부·반대급부 균등, 수지상등, 대수의 법칙은 보험 전반의 원리라 ‘손보 고유’가 아니다.

해설 ·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나 보험자 대위 등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아니다.

해설 ·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한다.

해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다. 80km는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이다.

해설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따라서 ④ ‘모든 경우에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린 설명이다. [함정] ‘모든 경우’라는 단정으로 낚는다.

해설 · 중복보험시 보상액은 각 보험사의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B보험사 지급액 = 30억원 × (20억원/60억원) = 10억원

해설 · 상법은 계약당사자의 1인이 상인이면 상행위로 규정하므로 보험회사가 상인인 보험계약은 상행위로 규정한다.

해설 ·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다.

해설 ·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은 생명·손해보험 겸영이 폭넓게 허용되어 생명보험의 재보험도 겸영할 수 있다(정답 ③). 보험업 겸영의 제한은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다. [함정] 겸영 근거 법률(상법 vs 보험업법)을 바꿔 낚는다.

해설 · ①②④는 정액보상이고, ③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는 실손보상이다.

해설 · 상해보험은 급격·우연·외래의 상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한다.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질병사·자연사 등)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대신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정답 ②). [함정] 기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과 헷갈리게 하지만, 정답은 그동안 적립된 계약자적립액이다.

해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 아닌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해설 · 상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 상해 사망담보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할 수 없어 보상한다(정답 ①). 반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와 자해·자살은 면책된다. [함정] 중과실(보상)과 고의(면책)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다.

해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해설 ·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설 · ①동일한 상해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시 합산한다. ③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④20%가 맞다.

해설 · ①②③은 특약보상 내용이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의 통원 보상한도는 회당 최대 20만원이다.

해설 · 대중교통 상해보험의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버스·택시·기차·여객기 등이며, ④ 렌트카(전세버스 포함)는 제외되어 보상하지 않는다. [함정] 개인적으로 빌린 렌트카·전세버스를 대중교통에 끼워 낚는다.

해설 · ①1종 단체(급여단체): 급여관계가 있는 단체. ②2종 단체(법정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동업자단체. ③3종 단체(규약단체): 구성원이 명확하고 일괄 관리 가능한 단체.

해설 · ②질병보험에서 보험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다. ③보험연령은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보험료 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해설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금액에서 상급병실료는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10만원 한도로 한다.

해설 · 출생 전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은 장기요양급여금, 치매간병비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