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회 손해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해설 · p110 26. ① p35 위험의 분담원칙을 묻는 문제임

해설 · 이므로 재물손해액 7,000만원 + 손해방지비용 1,200만원 = 27. ④ p39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으로 분류됨

해설 · p119 28. ③ p41 연성사기 → 경성사기

해설 · p130 적하보험은 해상보험의 종류임 29. ③ p49

해설 · p141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등이며 휴대품 구입비용은 30. ③ p58

해설 · p144 31. ② p59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3)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해설 ·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므로, ④ ‘만기환급금 범위 내’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그래서 ④가 틀림). 일반손해보험엔 없고, 대출기간은 보험기간 만료까지이며 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함정] 담보 기준을 만기환급금으로 바꿔 낚는다.

해설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33. ② p74

해설 · p151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설명임 34. ① p216

해설 ·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합산 기준, 정답 ③). [함정]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와 납입한도(1,800만원)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다.

해설 · p162 36. ② p220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함

해설 · p166 금액 →이연 퇴직소득 →그 밖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37. ③ p220

해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④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다(운행자가 면책 3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 형법의 특별법이 아니고, 입증책임은 가해자(운행자)가 지며, 대인사고에 적용된다. [함정] 책임주의·입증책임 주체를 바꿔 낚는다.

해설 · p171 39. ① p225

해설 · p177 40. ①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는 손해임

해설 · p193 41. ③ p226

해설 · 비용 보상 ③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담보 ④자기차량손해 42. ④ p227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설 · p84-87 과태료 ③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설명을 하지 43. ① p229

해설 · p91 44. ② p240 렌트카 및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됨

해설 · p96 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45. ① p238 5영업일 → 3영업일

해설 · p90-95 벌금 → 과태료 46. ① p227 한도 요건은 없음(손해보험회사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금액 한도는

해설 · p7 47. ③ p246 보험료 납입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대기

해설 · 보험업법 위반으로 실형(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① 징역 1년형을 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안 된 자는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 파산 복권자·등록취소 후 상당기간 경과자 등은 가능하다. [함정] 결격 사유와 경과기간을 섞어 낚는다.

해설 · p13 ① 운영주체별 분류 ② 영위종목별 분류 ④ 유형별 분류 49. ③ p255

해설 · p24 가입권유 단계를 묻는 문제임 50. ③ p265 ① 일시지급형도 가능함 ② 보상하지 않음 ④ 4년 → 5년

해설 · 정답은 ①번입니다. ‘위험의 분담원칙’.

해설 · 공영보험은 국가·자치단체가 국민 복지를 위해 영위하는 보험(건강보험·무역보험 등)이다. ④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므로 공영보험이 아니다. [함정] ‘의무보험=공영보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해설 ·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는 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를 ʻ연성사기ʼ라고 한다’이(가) 틀린(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옳습니다.

해설 · 정답은 ③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없이 훈방된다’이(가) 틀린(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옳습니다.

해설 · 정답은 ③번입니다.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한다’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②번입니다. ‘㉠, ㉢’.

해설 · 정답은 ④번입니다. ‘보험회사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승낙해야 한다’이(가) 틀린(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옳습니다.

해설 · 정답은 ②번입니다. ‘나, 다’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①번입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세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이(가) 틀린(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옳습니다.

해설 ·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으로 구분되고,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계약은 무효이며, 손보사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운영한다. ③ ‘가입연령 80세 이하 제한’은 틀린 설명 — 제3보험 전체에 일률적인 연령 상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함정] 없는 연령 상한을 만들어 낚는다.

해설 · 상해보험은 급격·우연·외래의 상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한다.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질병사·자연사 등)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대신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정답 ②). [함정] 기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과 헷갈리게 하지만, 정답은 그동안 적립된 계약자적립액이다.

해설 ·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 담보는 주계약·특약 모두 가능하지만, 질병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정답 ③). [함정] 질병사망을 ‘주계약으로도 가능’으로 바꾼 지문이 오답 — 손보사 질병사망은 특약 한정이 핵심이다.

해설 ·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다’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①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 2급 < 3급이다’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①번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상해’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용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해설 · 정답은 ④번입니다. ‘5년 이상의 장해시 해당 장해지급률의 20%’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①번입니다. ‘(기본형) 상해급여, 질병급여 / (특약)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②번입니다. ‘렌트카’이(가) 틀린(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옳습니다.

해설 · 정답은 ①번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5영업일 이내에 지급’이(가) 틀린(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옳습니다.

해설 ·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 특약처럼 별도의 정액 한도(개인당 2억 등)로 묶이지 않는다. 따라서 ① ‘1인당 2억원 한도’가 틀린 설명이다. 질병사망 미지급·수익자 지급·생존확인 시 회수는 옳다. [함정] 질병사망 특약의 한도를 상해사망에 갖다 붙인 함정이다.

해설 · 질병보험의 대기기간(면책기간)은 가입 직후 이미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즉 ③ 역선택 방지가 목적이다. [함정] 이득금지·소액면책과 헷갈리게 하지만, 대기기간의 취지는 역선택 차단이다.

해설 · 정답은 ④번입니다. ‘치아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갱신형이 있는데 보험료 갱신은 전체 보험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이(가) 틀린(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는 옳습니다.

해설 · 정답은 ③번입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이(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 정답은 ③번입니다. ‘치매간병비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상한다’이(가)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