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회 손해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해설 ·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이 가입대상 물건이나 주택병용 교습소, 치료소는 제한적으로 주택물건으로 가입할 수 있음

해설 · 화재보험 특별약관에는 풍수재위험·구내폭발위험·기업휴지손해 담보 등이 있다. ④ ‘전자위험담보’는 화재보험 특약이 아니다 — ‘전기위험담보’가 맞다. [함정] ‘전자’와 ‘전기’ 한 글자를 바꿔 낚는 함정이다.

해설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해설 · ①, ②, ③은 임의배상책임보험이며, 맹견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에 해당

해설 · 수탁물 배상책임 보상은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함

해설 ·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로 구성된다. ④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구성요소가 아니라 적립된 준비금이므로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적립액을 보험료 구성요소로 끼워 낚는다.

해설 ·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음

해설 · ②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③ 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④ 위험보험료 → 순보험료

해설 · 위험률차손익은 예정위험률과 실제손해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이다(정답 ①). ②는 사업비차손익, ③은 이차(이자율차)손익, ④는 해약률 관련이다. [함정] 3이원(위험률·이율·사업비)별 손익을 서로 바꿔 출제하므로 ‘위험률차=손해율 차이’를 정확히 연결하면 된다.

해설 · 세제적격을 위한 연금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

해설 · 70세 이전 5%, 80세 이전 4%, 80세 이후 3%

해설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0% 세액을 경감

해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함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함)

해설 · 청약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할 수 있음

해설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관공서·군 운전병·외국 경력뿐 아니라 ‘법인체 운전직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④ ‘포함하지 않는다’가 틀린 설명이다. [함정] 법인체 운전직만 빼서 낚는 문제다.

해설 · 사고당시 만 연령기준으로 해당 연령 미만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1987.3.30 출생시 2017.4.1 사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에 해당

해설 · ② 납입최고기간 중 사고는 보상 ③ 납입최고기간이 종료되는 날 24시부터 계약 해지 ④ 보험계약 부활은 30일 이내

해설 · 벌금 → 과태료

해설 · ①, ②, ④는 금지행위에 해당

해설 ·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금품 제공, 기초서류 근거 없는 할인 등이며,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④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도 처벌 대상으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제공자와 같은 수준(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함정] 제공자와 수수자의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어 낚는다.

해설 · 장애인·장기기증자 차별금지 신고는 장애인 본인·장기기증자·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 직원은 신고 주체가 아니다. [함정] 신고 자격자에 보험사 직원을 끼워 낚는다.

해설 · ①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회사 임직원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음 ③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후 모집을 할 수 있음 ④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는 보험모집 불가능

해설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정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탁의무 면제

해설 ·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영해야 함

해설 · ② 대상은 전속 보험설계사와 전속 개인대리점 ③ 동일회사에 3년 이상 근속 ④ 손해율은 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 · 투기위험 : ex)주식투자, 신규 사업 진출, 도박 등

해설 · 기업휴지보험: • 이익에 관한 보험 • 공장에 생긴 직접손해(공장건물 파손 등)가 아닌 간접손해(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를 보상

해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 따라서 ② ‘1/3까지’는 틀린 설명이다.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 2016년 시행은 옳다) [함정] 가중 비율(1/2 vs 1/3)을 바꿔 낚는 숫자 함정이다.

해설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사항은 이름·주소·사유·기간·귀원일시 등이며, ② ‘병명’은 기록 대상이 아니다. [함정] 의료정보(병명)를 끼워 넣어 낚는 문제다.

해설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따라서 ④ ‘모든 경우에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린 설명이다. [함정] ‘모든 경우’라는 단정으로 낚는다.

해설 · 일부보험 비례보상 방법: • 손해액(8억원) × [보험가입금액(5억원) ÷ 보험가액(10억원)] = 4억원

해설 ·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 : 해지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부활신청 가능

해설 ·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

해설 · ①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영위 가능 ② 제3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설립 가능 ④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

해설 · 상해입원의료비는 실손보상 방식 적용

해설 · ①, ②, ④ 상해보험과 질병치료비보험은 기본계약으로 영위 가능 ※ 손해보험회사의 80세 만기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영위할 수 있음

해설 · 손해보험회사 질병사망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

해설 · 상해보험은 급격·우연·외래의 상해 사망만 보장한다.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대신 ④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 [함정] 기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가입금액 50%와 헷갈리게 하지만 정답은 계약자적립액이다.

해설 · 상해 사망담보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할 수 없어 보상한다(정답 ①). 반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와 자해·자살은 면책된다. [함정] 중과실(보상)과 고의(면책)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다.

해설 ·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해설 · ①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 생략 가능 ②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④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음

해설 · 의치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하지 않음

해설 · ②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금액제한 없음) ③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금 회수 ④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해설 · 후유장해보험금은 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지급한다(정답 ③). 한시장해(일정기간 후 회복)는 지급률의 일부만 곱해 지급하며 연령과 무관하다. [함정] ‘한시장해 미지급/연령 차등’ 지문으로 낚는데, 핵심은 ‘영구 상실 시 지급’이다.

해설 · ①, ②, ③은 특약보상내용

해설 ·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

해설 · 질병보험의 대기기간(면책기간)은 가입 직후 이미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즉 ③ 역선택 방지가 목적이다. [함정] 이득금지·소액면책과 헷갈리게 하지만, 대기기간의 취지는 역선택 차단이다.

해설 · 3가지 실손 모두 재가입하는 구조임: • 일반 실손의료보험 : 5년 후 • 노후 실손의료보험 : 3년 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3년 후

해설 · 가지급보험금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함

해설 · 장기간병보험은 고지의무 위반(①④)이나 알코올중독(③)으로 인한 간병상태는 보장하지 않는다. ② 청약일 이전에 진단됐더라도 이후 5년간 추가 진단·치료가 없으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된다(정답). [함정] 5년 부담보 경과 규정을 모르면 낚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