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회 손해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손해보험2024년50문항손해보험영역
2024년 10월 1회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50문항 전체를 정답·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회차는 손해보험영역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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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손해보험영역 / 화재·특종보험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은?
- ① 주택병용 오피스텔
- ② 콘도미니엄
- ③ 공장 구내의 기숙사
- ④ 주택병용 조산원
해설 · 화재보험 가입물건은 주택물건·일반물건·공장물건 세 가지로 나뉜다. ④ 주택병용 조산원처럼 주택으로도 쓰는 건물이 주택화재보험 대상(주택물건)이다. ①·②는 일반물건, ③(공장 구내 기숙사)은 공장 부속이라 공장물건으로 분류되어 주택화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함정] 용도가 비슷해 보여도 '주택 겸용인지', '공장 구내인지'로 물건 종류가 갈린다.
문제 2 · 손해보험영역 / 화재·특종보험
아래 예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얼마인가?
[예시]
보험가액이 1억원인 주택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3,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200만원의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함
- ① 500만원
- ② 100만원
- ③ 50만원
- ④ 300만원
해설 · Ⓐ 실제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200만원(잔존물 제거비용)×4,000만원(보험가입금액)/1억원(보험가액)의 80%=100만원
Ⓑ Ⓐ ≦ 300만원(재산손해액 10% 이내)
Ⓒ Ⓐ+재산손해액 = 3,100만원 ≦ 4,000만원(보험가입금액)
∴ Ⓑ, Ⓒ 조건 충족 → Ⓐ 100만원 지급
문제 3 · 손해보험영역 / 화재·특종보험
화재보험 공장물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재고자산이 늘 수용되는 건물
- ② 화물보관 목적으로 쓰이는 창고업자 건물
- ③ 콘도미니엄
- ④ 천연가스 채취 작업을 하는 곳
해설 · 공장물건은 '제조·가공 등 공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과 그 부속물이다. ④ 천연가스 채취 작업장은 이런 공장물건에 해당한다. ①(재고자산 수용 건물)·②(창고업자 건물)·③(콘도미니엄)은 모두 일반물건이다. [함정] 물건을 보관한다고 다 공장물건이 아니다 — '작업이 이루어지는가'가 기준이다.
문제 4 · 손해보험영역 / 화재·특종보험
도난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② 동산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한다
- ③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④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 · 수탁물 배상책임 보상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는 보상함)
문제 5 · 손해보험영역 / 화재·특종보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서 상해손해의 피보험자는?
- ① 유아원생 및 유아원생 부모
- ② 유아원생
- ③ 유아원생 및 유아원생 부모, 보육사
- ④ 유아원생 및 보육사
해설 ·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서 상해손해의 피보험자는 ② 유아원생뿐이다. 보험의 보호 대상이 원생 본인이기 때문이다. [함정] 부모·보육사까지 피보험자에 넣어 헷갈리게 하는 지문이 나오는데, 상해손해의 피보험자 범위는 원생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문제 6 · 손해보험영역 /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다
-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 ③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④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이다
해설 · 장기손해보험의 핵심 기간을 정확히 외워야 한다. ②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운용된다(정답). 오답은 숫자를 바꿔 낸 것으로 — 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 ③ 청약철회는 '3개월'이 아니라 증권 수령일부터 15일, ④ 보험기간은 '1년 이내'가 아니라 통상 3년 이상이다. [함정] 이 시효·기간 숫자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문제다.
문제 7 · 손해보험영역 /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 ② 예정사업비율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 금리를 말한다
- ③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된다
- ④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해설 · 예정사업비율 →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 과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초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비를 예측한 비율)
문제 8 · 손해보험영역 /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 ④ 보험 계약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설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 기준이 엄격하다. ④ 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의 전제인 '우연성'이 없음)가 무효사유다. ①·②(자필서명 누락·설명의무 위반)는 무효가 아니라 계약취소 사유, ③(위험의 현저한 증가)은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반 시 해지사유다. [함정] 무효·취소·해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 9 · 손해보험영역 / 장기손해보험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없다
- ②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
- ③ 만기환급금 지급시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다
- ④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보험계약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것이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만 가능하다. 따라서 ④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대출기간도 함께 만료되어 별도 신청으로도 연장할 수 없다. [함정] '신청하면 연장된다'는 그럴듯한 지문으로 낚는데, 담보(환급금)가 사라지는 만기 이후엔 연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0 · 손해보험영역 / 장기손해보험
세제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총 급여액 기준은 ʻ5,500만원 이하ʼ, ʻ5,500만원 초과ʼ 구간으로만 운영된다
- ②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금액은 600만원이다
- ③ 세액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 ④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900만원이다
해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비율을 적용함
문제 11 · 손해보험영역 / 장기손해보험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을 계약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ʻ부득이한 사유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천재지변
- ② 계약자가 질병으로 2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③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계약자의 파산선고
해설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요건이 엄격하다. ② 질병 요양은 '2주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천재지변·해외이주·파산선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요양 기간을 짧게(2주) 바꿔 오답을 만든 전형적 숫자 함정이다.
문제 12 · 손해보험영역 / 장기손해보험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 ② 확정기여형은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③ 자영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운영방법은 근로자가 결정한다
해설 ·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017년부터 자영업자·직역연금 가입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③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함정] IRP 가입 대상이 근로자로만 제한된다고 낚는 문제다.
문제 13 · 손해보험영역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적립된 보험료는 직/간접적으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산업자금 조성에 기여한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보상함으로써 피해자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다.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없으나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고 예방기능을 수행한다
라. 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과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
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어 보험가입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 ① 가, 나, 라
- ② 나, 다, 라
- ③ 가, 나, 마
- ④ 나, 라, 마
해설 · 다.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제도 운영
마.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으나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음
문제 14 · 손해보험영역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원의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가족은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 ② 본인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만 제출하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 ③ 본인이 면허정지된 시점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도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 ④ 공휴일 기간 중 만료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공휴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해설 · 외국 체류 중이더라도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문제 15 · 손해보험영역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한다
- ②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한다
- ③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비용이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 ④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도 보상한다
해설 · ②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대물보상 담보에 해당
③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과 동종 대용품으로 대체시 실제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보상
④ 영업손해는 대물보상 담보에 해당, 영업손해 인정기간은 최대 30일
문제 16 · 손해보험영역 / 자동차보험
다음 중 경상사고 환자의 대인2 피해자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이 제도는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이륜차 사고의 이륜차 운전자도 보상한다
- ②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 ③ 이 제도는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자전거 사고의 자전거 운전자도 보상한다
- ④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0급 내지 12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해설 · ①, ③의 이륜차와 자전거는“차량운전자”의 ʻ차량ʼ에 포함되지 않음
④ 10급 내지 12급 → 12급 내지 14급(경상사고는 12급~14급 상해사고)
문제 17 · 손해보험영역 /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무단운전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소유주(보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
- ②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장사업 청구시 구비서류이다
- ③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 ④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
해설 · ① 보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에만 해당
③ 무보험자동차,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도 해당
④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 불가
문제 18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다음 중 청약서 등 자필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점]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라도 친권자가 대신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
- ③ 보험설계사는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자필서명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보험설계사는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도록 한다
해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
③ 청약서 등 자필서명은 가족관계라도 직접서명 해야 함
④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안됨
문제 19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②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행위
- ④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해설 · 기초서류에 근거한 할인은 금지사항이 아님
문제 20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무자격 모집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금 최고 한도액은?
해설 · 무자격 모집행위 제재금은 최저 1십만원 ~ 최고 3천만원이다(정답 ④). 무자격 모집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돼 제재 상한이 높게 설정돼 있다. [함정] 1천만원·2천만원 같은 중간 금액으로 낚는 문제이므로, 상한 '3천만원'을 정확히 외워야 한다.
문제 21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적절한 것은?
- ① 1천만원 이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 ③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④ 5백만원 이하 제재금
해설 · 자필서명을 대신하거나 남에게 시키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모집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 시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정] '징역'이나 '제재금'으로 바꿔 형벌 종류를 헷갈리게 하는데, 제97조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문제 22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한다
- ② 보험설계사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④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 ①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서 이루어 짐
③ 보험회사 → 금융감독원
④ 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등록해야함
문제 23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손해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 후 등록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 ②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 ③ 보험업법상 업무정지 2회 이상자는 등록이 취소된다
- ④ 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해설 · 등록 후 등록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됨, 2회 이상의 등록취소의 경우 3년이 경과해야 등록이 가능함
문제 24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다음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 ① 한국은행
- ② 겸영여신업자
- ③ 보험회사
- ④ 농협은행
해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가능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회사(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임
문제 25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보험모집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입권유 단계에서는 고객의 니즈와 재무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를 제시한다
- ② 가망고객의 발굴은 판매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보험세일즈로 성공하는 열쇠이다
- ③ 접근은 고객과의 첫 만남의 단계로 보험모집 프로세스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 ④ 증권전달, 사후관리 등을 통한 소개확보는 새로운 영업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해설 · 보험모집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가망고객 발굴 단계임
문제 26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순수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이익발생의 가능성은 없이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
- ②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
- ③ 개인의 직감 등을 통한 위험
- ④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험
해설 · 순수위험은 ① '이익 없이 손해만 발생시키는 위험'으로, 손해 여부만 문제되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쉬워 보험화가 가능하다. ②는 손익이 모두 있는 투기위험, ③은 주관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함정] 보험이 대상으로 삼는 건 '순수위험'이지 이익 가능성이 있는 투기위험이 아니다.
문제 27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보험기간이 기간과 구간으로 혼합되어 정해지는 혼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조립보험
- ② 여행자보험
- ③ 적하보험
- ④ 건설공사보험
해설 · 혼합보험은 보험기간이 '기간(때)'과 '구간(장소·경로)'으로 함께 정해지는 보험이다. 조립·여행자·건설공사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③ 적하보험은 화물의 운송 '구간'만으로 정해지는 순수 구간보험이라 혼합보험이 아니다. [함정] 운송 관련이라고 다 혼합보험은 아니다 — 적하는 구간보험이다.
문제 28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보험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금을 노린 친족 살인, 자해, 방화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해 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파괴된다
- ② 보험사기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③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은 이유로는 범죄 실행의 용이성, 혐의 입증의 어려움, 교통사고 신고의무 완화 등이 있다
- ④ 최근 10~20대 젊은 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해설 · 고교생, 대학생 등이 포함된 10대들이 무의식적으로 범죄에 동조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등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문제 29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다음 중 음주운전 관련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ʻ위험운전치사상죄ʼ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적용된다
- ②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측정 불응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해설 ·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제 30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과실
- ② 전쟁
- ③ 보험목적의 자연소모
- ④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1년간 미행사
해설 · 보험금청구권에는 소멸시효(3년)가 있지만, 이는 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 권리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④ '청구권 발생 후 1년 미행사'는 면책사유가 아니다(숫자도 틀림). 고의·중과실, 전쟁, 자연소모는 면책사유다. [함정] 시효(3년)를 '1년'으로 바꾸고 면책사유인 척 섞은 이중 함정이다.
문제 31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고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 ④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 · 손해방지의무는 '사고가 난 뒤' 손해의 확대를 막을 의무이지, ① 사고 발생 자체를 막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그래서 ①이 틀림). 게을리해 손해가 커지면 그 증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함정] '사고 발생 방지'까지 넣어 의무 범위를 넓게 오인시키는 지문이 핵심 함정이다.
문제 32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다음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및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 ②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 ③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된다
- ④ 위험보험료는 보험업법에 따라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해설 ·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운용됨
문제 33 · 손해보험영역 / 손해보험이론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보험회사가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지와는 다르다
- ③ 보험계약의 무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 ④ 보험계약의 무효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의 불성립과 다르다
해설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 당사자가 나중에 유효로 만드는 '추인'이 ① 불가능하다(그래서 ①이 틀림). 무효는 주장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없고(취소와 다름), 계약은 성립했다는 점(불성립과 다름)에서 구분된다. [함정] 취소는 추인이 가능하지만 무효는 추인이 안 된다는 차이를 노린 문제다.
문제 34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제3보험의 특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Gray Zone’이라고도 한다
나. 전부 실손보험이다
다. 만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라.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저축성보험은 15년 이하의 보험기간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해설 · 나. 손해보험의 실손보상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으로 모두 설계가능함
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문제 35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만을 열거한 것은?
- ①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 ② 보증보험, 재보험, 간병보험
- ③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 ④ 해상보험, 보증보험, 간병보험
해설 · ① 배상책임·보증·재보험은 모두 손해보험이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간병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이 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제3보험이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다. [함정] 간병·상해를 손해보험에 끼워 넣어 낚는데, 상해·질병·간병은 제3보험이라는 큰 틀을 기억하면 된다.
문제 36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제3보험 상품설계 기준상 손해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해보험
- ② 질병보험
- ③ 간병보험
- ④ 질병사망특약
해설 · 손해보험회사는 상해보험만 보험기간 15년 이내의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있다(정답 ①). 질병·간병·질병사망은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없다. [함정] 제3보험 중 저축성 개발이 허용되는 건 상해보험에 한정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문제 37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이내로 한다
- ② 제3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의 형식으로 영위가 가능하다
- ③ 보장성보험으로만 영위하여야 한다
- ④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5억원 이내인 경우 기본계약으로도 영위할 수 있다
해설 · 질병사망은 반드시 특약(개인당 2억원 이내)으로만 가능하며 기본계약으로 영위 불가능
문제 38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제3보험에서 각 항목별 보상방법 중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암진단비
- ② 사망보험금
- ③ 입원일당
- ④ 질병통원의료비
해설 · 제3보험 보상방식은 '정액'과 '실손'으로 나뉜다. 암진단비·사망보험금·입원일당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보상이고, ④ 질병통원의료비는 실제 쓴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이라 방식이 다르다. [함정]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정액 vs 실손)로 묶어보면 답이 바로 보인다.
문제 39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상해보험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②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③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④ 질병으로 유발된 사고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해설 · ① 급격성에 대한 설명
③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여야 함
④ 신체허약, 질병 등은 내재적 요인으로 상해사고에서 배제됨
문제 40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또는 간접의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 ③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신고 후 1년이 경과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해설 ·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
③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④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문제 41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상해보험의 보험료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 2급 < 3급이다
- ② 단체상해보험은 보험료산출을 위해 직업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한다
- ③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 ④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해설 · 단체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단일률을 산출하여 적용
문제 42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이력
- ② 피보험자의 상해급수
- ③ 피보험자의 직무
- ④ 피보험자의 직업
해설 · 상해보험료는 사고 위험을 반영하므로 상해급수·직업·직무로 산출한다. ① 보험가입이력은 위험도와 무관해 산출 요소가 아니다. [함정] 가입이력처럼 '언뜻 관련 있어 보이는' 요소를 끼워 넣어 낚는 문제로, 상해보험료는 '위험(직업·직무·급수)' 기준이라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문제 43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장기상해보험에서 치료종결 후 한시적인 장해가 5년 이상인 때 후유장해지급률은?
- 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 ② 해당 장해지급률의 40%
- ③ 해당 장해지급률의 10%
- ④ 해당 장해지급률의 30%
해설 · 치료종결 후에도 남는 장해가 '한시적(5년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지급률은 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지급한다. [함정] 10%·30%·40% 등 비율을 바꿔 출제하므로 '한시장해 = 20%'를 정확히 외워야 한다.
문제 44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재가입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②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 ③ 자기부담금은 10%, 20%,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④ 질병비급여의 연간 보상한도는 200만원이다
해설 · ① 10년 → 5년
③ 자기부담금은 선택할 수 없음
④ 질병비급여는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문제 45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휴일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휴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피보험자의 휴가기간
- ② 토요일
- ③ 근로자의 날
- ④ 일요일
해설 · 휴일교통상해에서 '휴일'은 토요일·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① 개인의 휴가기간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휴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쉬는 날'이라고 다 휴일이 아니다 — 법으로 정한 휴일만 해당한다.
문제 46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단체상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 5인 이상, 구성원이 명확해 일괄관리가 가능한 단체는 ③ 규약단체(3종 단체)에 해당한다. [함정] 급여·법정 등 비슷한 명칭으로 낚는데, '규약에 따라 구성원이 특정되는 5인 이상 단체'가 규약단체라는 정의를 잡으면 된다.
문제 47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암보험의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기기간은 통상 90일로 설정한다
- ② 대기기간 중에 암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 ③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 ④ 경계성종양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보상한다
해설 · 암보험 대기기간(통상 90일)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② '대기 종료 후 지급'이 아니라, 계약이 무효가 되고 납입보험료를 돌려준다(그래서 ②가 틀림). 대기기간은 가입 직후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함정] '대기 끝나면 준다'는 그럴듯한 지문이 함정 — 대기 중 진단은 무효·환급이다.
문제 48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4세대)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질병 비급여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으로 맞는 것은?
- ① 5만원
- ② 보장대상의료비의 30%
- ③ 보장대상의료비의 10%
- ④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해설 · 비급여이므로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공제 금액임
문제 49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CI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대한 화상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 ②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도 한다
- ③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가 있다
- ④ 보험료납입 면제제도가 있다
해설 · CI(치명적 질병)보험은 중대질환에 사망보험금을 미리 주는(선지급) 상품이다. ① 중대한 화상·부식은 보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상 대상이다(그래서 ①이 틀림). [함정] 보상하는 담보를 '보상하지 않는다'로 뒤집어 낚는 전형적 부정 지문이다.
문제 50 · 손해보험영역 / 제3보험
다음 중 장기간병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 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② 습관성 약품 복용에 따른 간병상태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으로 발생한 간병비용
- ④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환
해설 · 장기간병보험은 우연한 사유의 간병상태를 보상한다. ①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고의로 보지 않아 보상한다(정답). 습관성 약품·전쟁·알코올 중독 등은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 [함정] '자신을 해침'이라 무조건 면책 같지만, 심신상실 상태는 예외로 보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