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회 손해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해설 · 기숙사 건물,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등은 일반물건에 해당함

해설 · 일반물건은 주택물건과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며 공장 내의 기숙사는 공장물건에 해당함

해설 ·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로 손해액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므로 500만원(≤7,000만원×10% & 7,500만원≤8,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보전비용 1,200만원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하는 비용이므로 총 지급보험금은 7,000만원+500만원+1,200만원=8,700만원임

해설 ·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임의배상책임보험임

해설 · 동산종합보험의 잡위험은 비(雨), 담수유(淡水濡), 강설, 수해,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등이며 기타 면책(화재, 도난, 파손, 폭발, 파열, 항공기 추락이나 접촉, 차량의 충돌 등)을 제외한 위험까지 포함

해설 ·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음

해설 · 만기환급금 → 해약환급금. 소멸성보험에 해당하는 일반손해보험에는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없으며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설 · 보험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함

해설 · 계약자적립액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 장래의 지급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임

해설 ·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임

해설 · 천재지변, 계약자의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5%)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해설 · 연금규약 작성에 대한 설명임

해설 ·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해설 · 외국 체류 중이더라도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이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설 · 외국 보험가입경력, 군운전병 근무경력, 법인체 운전직 근무기간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함

해설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 등으로 인한 사고시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은 가) 대인Ⅰ 전액(1급 부상 최고액 3,000만원과 사망보험금 1.5억 합산) 나) 대물(의무) 2천만원 전액과 다) 대인Ⅱ 1억원 라) 대물(임의) 5,0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하므로 대물을 제외한 가)+다)를 부담하게 됨

해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는 대물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함

해설 · 보장성 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함

해설 · 보험계약은 대부분 장기계약이므로 보험재산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국가 기간산업 등 중요산업에 투자, 운용되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해설 ·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금품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보다 크거나 3만원을 넘는 금액이므로 연간보험료 24만원(=2만원×12개월) 대비 2개월분은 4만원으로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을 모두 초과하므로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에 해당함

해설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해설 ·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대리하지 못하는 자임

해설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음

해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은 등록교육으로만 이루어지며 자격시험이 면제됨

해설 · 증권전달은 정확한 보험가입에 대한 최종확인 및 완전판매의 실현단계로 연고를 이용한 고객이더라도 반드시 전달해야 함

해설 · 서로 다른 위험 → 동질의 위험

해설 · ① 국가나 자치단체 → 민간사업자 ③ 어느 시점에서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도 중복보험에 해당 ④ 적하보험과 운송보험이 구간보험에 해당

해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정비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해설 ·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임

해설 ·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 요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임

해설 · ①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 ② 보험가액의 비율 →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④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은 보험계약은 전부가 무효

해설 ·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함

해설 · 100세 이하 → 80세 이하

해설 · 제3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연령 등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특약 영위조건은 8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해설 ·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개발은 상해보험에서만 가능함(보험기간 15년 이내)

해설 · 손해보험에서의 질병사망특약은 보험만기 80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음

해설 · 다른 회사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

해설 ·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해설 ·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해설 · 사무직 근로자의 상해급수는 상해 1급, 항공기정비공 등은 상해 2급, 영업용자동차 운전자 등은 상해 3급에 해당함

해설 · 상해보험에서 면책하는 주요 손해는 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사고, 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손해이며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상함

해설 · 한시장해 지급률은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함

해설 ·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함

해설 · 실손의료보험(기본형) 상해(질병)급여의료비 담보(보장종목)의 보상내용에 대한 설명임

해설 · 전세버스와 렌트카는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 수단에 해당되지 않음

해설 · 단체상해보험의 1종 단체(급여단체)에 대한 설명임 ② 2종 단체는 법정단체임 ③ 3종 단체는 규약단체임 ④ 4종 단체는 없음

해설 · 80% 이상 고도의 장해시 질병사망에 준하는 금액(사망보험금)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함

해설 ·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함

해설 ·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은 0~15세이다

해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증치매상태'(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 날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치매간병비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