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회 손해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해설 ·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은 명기물건에 해당함 공장물건 지급보험금은 ⓐ 재산보험금 + ⓑ 비용보험금으로 구성됨 ⓐ 재산보험금=손해액(5,000만원)×보험가입금액(1억원)/보험가액 (2억원)=2,500만원 ⓑ 잔존물제거비용 보험금=잔존물제거비용(1,200만원)×보험가입 2. ② -109 금액(1억원)/보험가액(2억원)=600만원이지만 손해액의 10% 이하이어야 하므로 500만원이 됨 ⓐ+ⓑ 합산액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이내이어야 하므로 총 지급보험금은 3,000만원(=2,500만원+500만원)임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

해설 · 장애보험금이 있고, 대물배상의 경우는 화재대물배상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손해보험의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달리 현대사회의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현된 보험을

해설 · 특종보험이라 하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을 제외한 보험을 통칭하여 특종보험 이라 함

해설 ·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해설 ·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

해설 · 5년 → 2년 ①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에도 지급 가능

해설 · ③ 75% → 50% ④ 100% → 50% ① 제1회 보험료를 받아 보험기간이 개시되었으므로 승낙 전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9. ③ -138 ② 30일 → 14일 ④ 5년 → 3년

해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 3~5% 11. ① (지방소득세 제외), 종합과세 미포함 대상임 자산운영계약의 형태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운용하도록 12. ③ 규제하고 있음 ① 거수된 보험료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산업자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②, ③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를 인정

해설 · 받아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으나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2022년 7월 28일 이후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관련 사고부담금 책임액이 인상되는 등 경제적 부담도 대폭 확대되었음 14.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함 -167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해설 ·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음

해설 · 80% → 85% 17. ③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197 ①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함 ③ 설명의무를 이행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경우

해설 · 설명한 것으로 봄 ④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녹취로 확인함

해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설 · 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 사항은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에 해당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중개사 또는 타회사 소속

해설 · 대리점이나 설계사로 경유처리한 경우 상호협정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은 최저 1십만원 ~ 최고 1천만원임

해설 · 등록 후 등록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됨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예금성 상품에 23. ④ 해당

해설 · 보험계약내용 변경은 불완전판매와는 관련이 없음 ① 동일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

해설 · ② 1년 → 3년 ③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

해설 ·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임 의무보험은 각종 법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자동차

해설 · 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원자력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해설 · 입원환자 퇴원 지시권이 신설되었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해설 ·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①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짐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30.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3개월 → 1개월 고지수령권자는 고지의 상대방으로서 보험회사 또는 고지를 받을 31. ③ 대리권을 가진 자(보험대리점, 보험의)임

해설 · 중복보험의 보상방법에 대한 설명임

해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제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분되고 재보험은 34. ③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임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35. ② 소멸됨

해설 · ① 없다 → 있다 ② 없다 → 있다 ④ 상법 → 보험업법

해설 · ①, ②, ④는 정액보상방식이고 ③ 통원의료비는 실손보상방식임 상법 제732조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의사능력이 38. ④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함

해설 ·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야 유효함

해설 · 상해보험의 보험료산출과 건강상태는 관련이 없음 41. ③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215 5년 이상의 한시적 장해가 발생 시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 42. ②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함

해설 · 상해급여는 입·통원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함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44. ③ (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함

해설 · 전세버스 및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됨 단체상해보험에서 분류하는 단체의 종류 중 3종 단체(규약단체)에 ② 46. 대한 설명임

해설 · 4년 → 5년

해설 · 실손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은 보상하지 않음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해 ④ 49. 회당 최고한도일 기준으로 암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장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50. ④ -253 간병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8월 2회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