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회 (손해) 손해보험 기출문제 · 정답 · 해설

해설 · ① 가재인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자동담보물건 ②, ③, ④는 명기물건에 해당

해설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 ⇨ 화재손해액 9,500만원 + 잔존물 제거비용 500만원 (손해액의 10%인 950만원 중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 금액에 해당) + 잔존물 보전비용 500만원 = 1억 500만원

해설 · 방송국(연면적 3,000㎡ 이상)은 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 대상

해설 · ② , ③, ④는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

해설 ·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는 제외되지만 리스업자의 리스 시설은 가입대상에 포함. ①, ②, ④는 가입대상 아님

해설 · 부가보험료 → 저축보험료

해설 · ① 장기손해보험에만 적용 ③ 선 납할인제도는 장기손해보험에 적용 (저축성보험에 적용되지 않음) ④ 보험계약대출이율 → 예정이율

해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해설 · ①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에도 지급 가능 ③ 40% → 50% ④ 100% → 50%

해설 · 세 제적격 요건 : 5년 이상 납입

해설 · 부 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 3 ~ 5% 납입, 종합과세대상 아님

해설 · 2개월 → 6개월

해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함 ※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함

해설 · 자 동차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거절 불가능

해설 · 덤 프트럭은 의무가입건설기계(9종)에 해당하고 ①, ②, ④는 화물자동차에 속함

해설 · 가) 4점, 나) 2점, 바) 0.5점

해설 ·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고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시 보상함 • 출 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보상하므로 시세하락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수리비 3천만원의 20%인 6백만원임 /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험안내자료 18. ④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계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설명서

해설 · 해설 준비 중

해설 · 「보험업법」 제97조의 금지사항 •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함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모집 • 서 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하게 하는 행위 -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해설 · 「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해설 · 장애인 차별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하고,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림

해설 ·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대리하지 못하는 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해설 · ①, ③ 2년 경과시 등록가능 ④ 3년 경과시 등록가능

해설 · 겸영여신업자를 포함 → 겸영여신업자를 제외

해설 · 소 개 고객이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설 · 순수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불가능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제어가 어렵고, 투기위험은 위험부담주체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 통계측정이 불가능함

해설 · ②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 ③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 ④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으로 분류됨

해설 ·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해설 · 음주운전 처벌기준 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④ 1년간 면허 취득 불가

해설 · 보험금청구권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 에서는 보험수익자 ※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 개념이 없음

해설 · 보 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이라는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되고, 다른 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의 낙성계약

해설 ·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 : 해지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부활신청 가능

해설 · 보 험료 납입일자는 계약자별로 달라지므로 약관의 기재사항과 관련이 없음

해설 · 정 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함

해설 · ①, ② 질병사망은 특약으로 가능 ③ 손해보험 영역임

해설 · 정액보상상품, 실손보상상품 모두 개발 가능

해설 · ① 보험업법 → 상법 ② 18세 → 15세 ③ 유효 → 무효

해설 · ② 계약체결시까지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③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함 ④ 단체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동의 생략 가능

해설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에 따른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해설 · ① 1급 : 사무직 근로자 ② 2급 : 항공기정비공 ④ 4급이란 개념은 없음 6 - 1월 1회 모의고사

해설 ·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보험수익자임

해설 · 연 간 350만원 한도로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 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해설 · 3 개의 특약 → 2개의 특약(요양병원의료비특약, 상급 병실보장특약)

해설 · 책 임개시 시기는 보험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 근로자의 날 등의 0시임

해설 · ① 1종 → 3종 ③ 3종 → 1종 ④ 4종 → 2종

해설 · 비 급여이므로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공제 금액임

해설 · 대 기기간 중 암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함

해설 · ①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는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②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처방조제를 보장하지 않음 ④ 기본형으로만 구성

해설 · 가 지급보험금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함

해설 · 치매간병비는 일시지급형, 매월지급형으로 지급 가능 -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